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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고령운전자 대상 ‘첨단안전장치’ 보급된다(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생계형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보급을 위해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예산지원, 경찰청은 시범운영지역 선정,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업대상자 모집으로 ‘생계형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지원에 나선다. ‘첨단안전장치’ 장착은 (사)교통사고피해자지원희망봉사단을 통해 진행된다.이들 기관은 5일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생계형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생업을 위해 운전을 포기할 수 없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보급하고자 추진된다.관련기사키워드##손보 #사회공..

이상구 “기존 문자보다 신뢰도 높아 공익 캠페인 활용”(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경찰청과 SK텔레콤이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메시징 기반 공익 메시지 전달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마약 범죄 근절 및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예방 등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함께 나선다고 9일 밝혔다.경찰청과 SKT는 9월부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청소년 마약 범죄 및 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 범죄 예방·근절을 위해 RCS 메시징 서비스를 활용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먼저 지난 3일부터 발송 중인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방안 및 대처법’ 메시지에는 청소년들에게 마약 범죄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마약 예방을 위한 주요 관찰사항 및 대처방법 ..

경찰청, 6개월 특별단속 결과 총 489건에 1620명 검거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6월 19일부터 이번달 10일까지 6개월 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489건‧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고 부정수급액 총 1372억 6000만 원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31.0%), 검거인원(94.7%) 및 부정수급 적발액(492.9%)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성과이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39%(632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430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2.5%(202명)..

경찰청, 12일부터 ‘5대 선거범죄’ 선정…윤희근 “공명선거 뒷받침”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내년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이 12일부터 가동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3년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023년 12월 12일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이동 규정·부스 설치도 주먹구구…기준도 제대로 없어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측 간사인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경찰청에 요청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 부스는 2959개이지만 사용되는 카메라는 517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속도로를 비롯해 각종 자동차도로에 설치된 카메라 부스 중 83% 가까이가 ‘빈껍데기 통’, 즉 ‘함정단속’인 것이다. 무엇보다 설치 기준이나 단속 관련 통계 자체가 제대로 없고, 빈 껍데기 카메라 부스가 사고 감소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일체의 조사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 지방경찰청 관할 별 상위 단속 지역(구간)에 대한 자료 요구에도 ‘별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 의원은..

경찰청·국토부 합동 특별단속 결과…“불법행위 엄정 대응”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지난 3~5월 3개월간 가짜매물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택분야에서 95건, 206명을 검거해 했고, 중고차 분야에서 27건, 39명을 검거, 총 122건 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엄정 단속 지시에 따라 실시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