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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구속조건부거래 강제했다 공정위로부터 제제(머니파워=머니파워) ㈜파세코(이하 파세코)가 자사의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가격할인을 못하도록 막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700만 원을 부과받았다.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사의 김치냉장고, 히터 · 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해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중단 및 제품 회수를 할 예정이라고 대리점에게 수차례 공지했다. 이후 파세코는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지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게 공급중단, 제품 회수, 거래종료를 통지했다. 이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

협약이행평가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등 표창장 받아(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대리점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기업으로 경동나비엔, 남양유업, 대상,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LG전자 등 7개 기업이 선정됐다.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에선 매일유업이 최우수기업으로,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등 3개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표창장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1년부터 선정하고 있는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은 대리점과의 상생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선정식에는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언 남양유업 사장, 조동주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박성근 경동나비엔 부사장, 박은영 대상 전무, 김주형 매일유업 상무, 강진희 CJ제일제당 부사..

공정위, 대리점에 초긴급 주문 과도한 페널티 부과 판단 시정명령(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해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초긴급 주문은 주문 요일과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부품을 주문하면 익일에 빠른 수령이 가능하지만, 공급가가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되는 제도다.르노는 이런 초긴급 주문에 부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305개 대리점에 3억 9463만 5000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통상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판매장려금 미지급, 경영정보 요구 등 강제행위…공정위, 시정명령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고,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억 6609만 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3만 2000원 규모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대리점법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다 대리점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삼성전자가 운용하는 전산시스템(DPS)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대리점의 판매금액에서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값)이 노출돼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

미준수시 최대 계약 해지…공정위, 시정명령과 1억6처6백만원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에이치디씨영창(이하 영창)이 판매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하여 대리점들 간 가격 할인 경쟁을 막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 6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신디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 등)과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대리점들에 대해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최소 5차례에 걸쳐 이를 공지했다. 공지 내용에는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게는 제품 공급을..

이랜드월드, 남양유업, CJ제일제당 ‘우수등급’ 오리온 ‘양호등급’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했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 거래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있다. 2022년도 대리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11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이행 실적을 평가했으며, 최우수등급 1개 사(매일유업), 우수등급 3개 사(이랜드월드, 남양유업, 씨제이제일제당), 양호등급 1개 사(오리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