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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의 감리자 선택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하 건축사조합)이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것에 대해 행위 중지명령, 향후 금지명령 및 관련규정 삭제명령 등 시정명령 및 8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사조합은 ▲건축주가 회원사(설계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한 경우 회차를 정해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가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이에 따라 감리를 수주한 회원사(감리자)가 감리비의 15~25%를 업무협조비용으로 설계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건축사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 ..

특별검사·특별점검 통해 경영개선 조치 공식 입장 표명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행정안전부가 높아진 금리 수준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공식적 입장을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기(旣)실시하고 있고,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행안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6월말(6월 29일 기준) 예수금은 259조 6000억 원(잠정)으로 2022년 말 251조 4000억 원 대비 8조 2000억 원 증가했다. 예수금은 2월말부터 4월말까지 감소해왔으나, 5월 2일을 최저 기점(257조 7000억 원, 잠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임기 3년…문체부 “K-컬처 세계적 확산 역량 발휘 기대”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4일 자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에 전 한국도자재단 상임이사 장동광(1960년생) 씨를 임명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장동광 신임 원장은 일민미술관 학예연구팀장, 청주공예비엔날레 전시예술총감독, 유리지공예관 학예연구실장, 안양문화예술재단 공공예술부장, 한국도자재단 상임이사 등을 역임한 시각예술분야 현장 전문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K-컬처의 뿌리인 공예, 디자인, 전통문화, 한복의 진흥과 세계화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신임 원장은 30년 이상 문화예술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을 이끄는 선봉장 역..

소흘농협에서 1호 가입…“다양한 혜택과 탄탄한 보장”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NH농협생명 윤해진 대표이사가 지난 3일 경기도 포천시 소흘농협에서 보장성보험 신상품 2종 ‘369뉴테크NH암보험(무)’,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갱,무)’에 1호로 가입했다. ‘369뉴테크NH암보험(무)’은 기존 암보험과 다르게 주계약에서 암 검사부터 수술자금까지 한 번에 보장한다. 신규 암검사비 5종(MRI·암CT·PET·암초음파·특정급여NGS유전자패널검사)을 탑재하고 암수술보험금(치료비) 중심으로 설계됐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제한 없이 보험료는 3, 6, 9만 원으로 선택해 가입이 가능하다. 8가지 특약을 구성해 필요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2세대 항암치료 기법인 ▲표적항암약물치료 이외에도 ▲다빈치로봇암수술 ▲..

손보 사회공헌협의회, 희망브리지-지자체 대상 본격 시행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손해보험 업계가 반지하 주택 등의 침수 취약지역에 물막이판 및 역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의장 정지원)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장마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손해보험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협회 및 19개 손해보험사 대표이사로 구성됐다. 이번 지원사업은 집중호우시 피해가 예상되는 침수취약지역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과 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3년간 총 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차..

한화 계열회사 99개로 재계 순위 7위 변동없어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자로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름을 바꿔 새 출발한 ‘한화오션’ 등 3개 사를 새로 품게 된 한화는 99개의 계열 회사를 거느리게 됐는데, 재계 순위 7위로 변동은 없었다.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국내 계열회사(3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12.34조 원, 자산총액 기준 37위)으로 금년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3개사는 대우조선해양㈜ [現 한화오션㈜] 및 그 완전자회사 (디에스엠이정보시스템㈜ [現 한화오션디지털㈜], 삼우중공업㈜ [現 한화오션에코텍㈜])다. 이후 기업집단 ‘한화’의 5개 계열..

작년말 대비 8조7백91억 증가 규모…‘위기설’ 진화 나섰다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수신 잔액이 두 달 연속 줄어들고 있다는 부실 우려 지적과 관련해 5월부터 회복세를 보여 대출 연체율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3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6월 예금잔액은 259조 5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말 251조 4209억 원 대비 8조 791억 원 증가한 규모다. 앞서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은 2월 265조 2700억 원에서 3월 262조 1427억 원에 이어 4월 258조 2811억 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해당 기간에 상호금융권에서 수신 잔액이 줄어든 곳이 새마을금고가 유일해 금융권에선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5월..

방통위 네이버 실태점검에 野 과기정통위 위원, 반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일 네이버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포털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3일 과기정통위 소속 민주당(고민정, 민형배, 박찬대, 변재일, 송기헌,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의원들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여당이 가짜뉴스를 띄우면 특정 언론이 재생산하고, 정부 기관이 동원돼 사업자를 겁박하는 방식”이라며 “오로지 여론 길들이기가 목적인 폭거”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특정 언론사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인용해 네이버가 뉴스검색 알고리즘을 보수 언론에 불리하게 바꿨다는 기사를 보도했고, 다음날(..

기상청, 이론·관측·분석·예측 통합 연구…유희동 “위험기상 예측 기대”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기상청이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기상항공기를 이용해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과 수축에 따른 가장자리의 변화에 대한 특별 관측을 수행한다. 지난해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 전국적으로 정전을 가져온 태풍 힌남노, 이른 열대야 등 위험기상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한 해였다. 올해는 기상항공기는 물론 기상관측선, 해양기상관측장비 등 관측자료를 활용해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의 변동성과 위험기상 현상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입체적 구조 파악과 변동성 원인 규명을 위해 이론·관측·분석·예측을 포함하는 통합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 연평균 매출 최대 3% 처분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의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