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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사망사고 발생 ‘디엘이앤씨’ 원인 규명 촉구 기자회견서 주장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DL이앤씨(이하 디엘이앤씨, 구 대림건설)를 두고 수사 및 기소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주민·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강은미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DL이엔씨 사망사고 원인 및 책임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더구나 정부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

소비자단체·보험업계·정치권…의료업계 “위헌 소송 진행” 반발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가 환영했다. 정치권도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뜻을 같이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조태임 회장)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9년 국민 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1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협의와 노력 끝에 법제화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이번 국회 법안 통과는 4000만 실손보험 소비자들의 청구 불편해소를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마련과 조율, 보험업계와 의료계 모두의 철저한 준비와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

음주운전‧성매매‧추행…노웅래 “도덕적 해이 심각”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최근 3년여간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 징계받은 경우가 1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처 내 임직원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0명의 임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20년 25명, 2021년 19명, 2022년 26명, 2023년 6월까지 20명이 징계받아 연평균 23명의 직원이 품위유지의무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됐다. 직급별로는 4급 이상 7명, 5급 12명, 6급 24명, 7급 22명, 8급 18명, 9급 6명, 전문경력관 1명이 징계됐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

방송학회·미디어정책학회 주관, 케이블TV 역할 재조명 세미나 개최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한국방송학회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오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케이블TV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의 글로벌화와 OTT 중심화로 인해 지역 미디어의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밀착형 미디어인 케이블TV사업자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케이블TV 역할 및 가치 제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세미나에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케이블TV방송사업자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방송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주양제이앤와이, 이너턴스 등…근로환경개선금 1500만원 지원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환경부가 12일 서을 강남 코엑스에서 ‘2023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정부표창 수여식’을 개최한다. 올해 선정된 으뜸기업 10개사는 ▲주양제이앤와이, ▲이너턴스, ▲에이트테크, ▲비티이, ▲엘디카본, ▲에스엔에프코리아, ▲유진유포리아, ▲세성, ▲미래엔피아, ▲더데이원랩이다. 이들 회사는 고용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 가정 친화 및 재직자 직업훈련 등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 환경부는 으뜸기업에게 근로환경개선과 직원 교육을 위한 근로환경개선금 1500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부터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장비‧물품 구입(예 소화기, 안..

업무협의 위해…정부기관과 유착 우려 제기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과 대형로펌 간 유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기관에 대형로펌인 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이 수시로 방문했는데, 방문 목적이 업무협의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부인 방문접촉 기록에 따르면, 2022년 로펌들은 금융감독원을 총 272회, 2023년 8월까지는 433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이라고 할 수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2022 년 각각 91회와 52회, 2023년엔 각각 88회, 54회에 걸쳐 금감원을 방문했다..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내달 10일까지 공모…대상 2백만원 (머니파워=황진교 기자)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이하 협회, 회장 조항목(엔에스쇼핑 대표이사))가 오는 2024년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새 이름 공모에 나선다. 이번 네이밍 공모전은 새로운 이름을 선정해 협회 위상을 제고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협회측은 밝혔다. 공모주제는 협회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명칭(국문 또는 영문)과 그 의미를 작성하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다. 최종 당선작은 선정위원 평가와 회원사 투표를 거쳐 선정되며, 우수작 선정 시 ▲대상 200만원(1명) ▲우수상 50만원(2명) ▲참가상(기프티콘, 랜덤추첨)(50명)을 수여할 예정이다. 조항목 회장은 “우리 협회는 지난 ..

3천억 리조트 건설 확약 후 선정…담당 박희장 부사장 취임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전남 고흥의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1200억 원 규모 EPC(설계·조달·시공) 공모에서 ㈜한양(이하 한양)이 3000억 원짜리 리조트와 골프장을 지어주겠다고 확약하며 선정된 것이 밝혀졌다. 지금은 3000억 원 투자는 물론 수상태양광 공사 자체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올해 1월 남동발전 담당 부서의 박희장 처장은 한양의 부사장(리뉴어블에너지솔루션본부장)에 취임했다. 10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한국남동발전(이하 남동발전)과 한국동서발전(이하 동서발전)이 130억 원을 출자한 SPC인 ㈜고흥신에너지(이하 고흥신에너지)가 진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95MW)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다. 20..

심상정, 이유 조목조목 …“마지막 국감 반드시 출석”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이 10일 국토부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에서 쿠팡 강한승 대표, 카카오M 류긍선 대표,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요청했다. 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쿠팡에 대해선 “쿠팡이 대표적인 물류기업임에도 작업장 냉난방 시설 미설치로 물류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를 달았다. 이어 심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콜몰아주기로 여러 번 국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올해 공정위 시정조치를 명령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택시기사들에게 배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원태 회장에 대해선 “조 회장의 경우 (지난 국감에서) 합병문제·마일리지 문제·인력 부족..

가능한 대학 역시 특정 카드 조건…김남국 “납득하기 어렵다”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대학 기숙사 대부분이 기숙사비를 현금으로만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기숙사 전국 473곳 중 391곳에서 카드납부를 불허하고 있고, 일부 카드납부가 허용된 대학도 사실상 카드납부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단원구을)이 교육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대학 기숙사 473개소 중 카드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82개소(17.3%)에 불과했다. 또한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109개소(23.0%)로 집계됐다. 카드·현금분할 결제가 모두 허용되는 기숙사는 단 39개소(8.3%)에 그쳐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