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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에 “아니다”에 또다시 조목조목 반박 “국민 기만”(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기획재정부가 충돌했다. 경실련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를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부는 다음날인 25일 반박 자료를 내고 특혜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경실련은 재반박 성명을 내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마치 부자감세 또는 재벌특혜가 아닌양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기재부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취지는 “우리기업 해외 유보자본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며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상수지..

경실련 “조세회피 악용 가능성 있는 익금불산입 정책 폐지하라"(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전자 등 4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이 1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부의 익금불산입 정책의 영향이라는 지적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지난해 해외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법인세 감면액은 약 10조 1603억 원으로 추정됐다.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 7조 6815억 원, 현대차 9930억 원, 기아차 9895억 원, LG전자 4645억 원, SK하이닉스 316억 원 ..

국세 ‘빨간불’…개혁신당 “尹정부 비전없고, 李 밀어붙이고 총체적 위기”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큰 폭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법인세 납부액은 0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가 별도기준 11조 5000억 원 영업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적자를 본 기업은 내지 않아도 된다. 삼성전자의 자회사까지 포함한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지난해 6조 6000억 원이지만, 해외 현지 법인이나 자회사 등을 제외한 별도기준으로는 11조 5000억 원 적자다. S..

법인세 25조, 양도·상속세 15조 등…기재부 “가용재원 등 활용”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올해 59조 원 규모의 국세수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가 부족한 이유로는 법인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예상보다 적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소를 원인으로 들었다. 정부는 그러나 ‘부자 감세’로 세수가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활력을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부인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상(400조 5000억 원)보다 59조 1000억 원 부족한 341조 4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한 오차율은 14.8%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988년 13.9%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