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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원환자 신고해 4400만원, 의료기록 조작 신고로 3000만원 등(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가 총 4452건 금액으로는 521억 원이었고, 이 중 73.3%에 해당하는 3264건이 적발됐다. 적발에 기여한 제보로 지급된 포상금은 15억 2000만 원에 이른다.금감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22일 2024년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과 결과를 발표했다.내용에 따르면, 최대 포상금을 지급받은 제보자는 허위 입원환자에 대해 신고해 4400만 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또다른 제보자는 B병원에서 환자가 실제로는 성형수술 또는 피부미용 목적의 시술을 진행하였으나, 도수치료 등을 시행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경찰출신 인력 추가 배치해 2023년 대비 26% 증가 성과(머니파워=강민욱 기자) SGI서울보증의 보험사기대응 전담조직(SIU)가 지난해 190건의 보험사기 의심건을 적발해 관련 법리에 따라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이번 보험사기 의심 적발건은 경찰출신 전문 조사인력을 SIU팀에 추가 배치하고 심층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3년 대비 26% 늘어난 수치다.가장 많은 보험사기 의심 적발 사례로는 경기침체로 인해 제도권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이 운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선금명목으로 대여금을 차입하는 유형이다.이에 따라 SGI서울보증은 올해는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해 통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요양병원 보험사기 전문화 근절위해 보험관계사, 업무협약(머니파워=머니파워) # (페이백) 브로커·병원이 공모해 환자를 알선하고 환자가 외출, 외박 등으로 부재중인 기간에도 주사제, 도수치료, 식대 등이 발생한 것처럼 과다영수증을 발행한 뒤 발생한 의료비의 20%를 현금, 상품권 또는 미용 제품 등으로 환자에게 페이백하고 브로커에게 1인당 20만 원의 사례금을 지급.# (진료기록조작) 사무장 요양병원을 6곳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3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환자들에게는 상급병실 요금을 2배로 부풀리거나 통증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 조작해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10억 원을 편취토록 한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자, 의사 및 환자 46명 등 검거.# (허위입원) 환..

유영하, 법죄사실 증명되면 청문절차 생략 등 개정안(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그러나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행정제재를 위해 별도의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하..

금감원-경찰청-건보-생손보협, 집중 홍보…신고시 커피쿠폰 제공(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엄중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금감원은 네이버 카페·블로그 홈 화면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등은 처벌된다는 법 개정 주요 내용을 홍보할 방침이다.건보공단은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인쇄해 홍보에 활용하고,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는 보험사기 광고를 신..

16일부터 전국 시·도청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개최 예정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과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국가수사본부)은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그간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6일부터 서울청·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청과 순차적으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 자동차 고의충돌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시·도 경찰청..

기록·벌점 삭제되고 범칙금도 환급…금감원, 미비점 보완 6월 운영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실제로는 보험사기 피해자인데도 벌점과 범칙금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절차가 도입된다. 보험사기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사고기록과 벌점이 삭제되고 범칙금은 환급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경찰청, 보험업계 등과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과 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과 범칙금 등 행정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 형사사건은 보험회사에만 판결문 등이 교부되기..

내달 1일부터 특별신고기간 운영…지급 제한도 있어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경찰청·건보공단이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한 가운데, 다음달 1일부터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오는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되는 특별신고기간 동안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에 핵심적 역할을 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에는 5000만 원,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 원,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는 10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

이희철 등 4명 경찰청장 표창…삼성생명 정지현 프로 ‘최우수상’ (머니파워=황진교 기자) 올해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김태영 경위가 경감으로 특진임용, 충남경찰청 우희진 경감 등 3명이 금융위원장을 표창을 받았다. 생명보험협회(회장 김철주)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이 21일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SIU(Special Investigations Unit:보험사기 조사를 담당하는 전문 조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 총 121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은 매년 경찰청·금융위·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보험개발원 등 보험산업 관련 유관기관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