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윤한홍, SPC그룹·고려해운 등 패소 사례를 들며 압박(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고려해운 등 해운선사 해상운임 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패소하는 일이 많다. 제도를 개선하라”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국회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원들은 이같이 요구했다.우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향해 “공정위는 권력기관인가”라고 묻자 한 위원장은 “아니다”라고 답했고, 권 의원은 “공정위는 4대 권력기관에 속하며, 경제검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권력기관이다”라고 맞받아쳤다.권 의원은 그 이유로 “기업들에게 고발권을 너무 독점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조사 기간에 대해 제한이 없다. 조사 기간이 6년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