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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는 10명…윤종군 “안전 공백 해소하려면 인력 충원 불가피”(머니파워=이용관 기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취임 이후 사망 사고가 5명에 달해 “안전을 최우선”이라는 취임사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안전 사고는 최근 5년간 ▲2019년 72건 ▲2020년 58건 ▲2021년 64건 ▲2022년 82건 ▲2023년 68건 ▲2024년 8월 현재 24건으로 끊임없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인명피해는 더 심각해 ▲2019년 33명 ▲2020년 22명 ▲2021년 21명 ▲2022년 28명 ▲2023년 19명 올해 들어서는 18명이 목숨을 잃었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2023년 7월 취임사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강일 “이복현, 우리금융 인사에 개입” 질문에(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과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 경영진 책임론을 연일 강조한 데 대해 “인사 개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10일 말했다.임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원장이 우리금융 회장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이 원장이 담당 국장을 불러 임 회장을 못 내보내면 우리가 옷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전언이 들리고 있다”며 “금감원장이 특정 금융회사의 인사에 깊이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이 맞다고 보느냐”고 했다.그러자 임 회장은 “인사 개입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번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작년 신입생도 전년대비 82%…졸업 유예도 폭증(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청년 농업인 양성 요람으로 주목받았던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자퇴·유예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어업 정예인력 양성에 큰 차질이 빚어지며 학교 교육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임미애 의원이 한국농수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자퇴한 학생 수는 총 387명에 이르며, 2020년 38명이었던 자퇴생 숫자는 2023년 109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4년에는 2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80명의 학생이 학업을 포기한 상태다. 신입생 자퇴율은 더욱 심각하다. 2023년 자퇴생 중 31명(23학번)이 신입생으로 전체 자퇴자의 36.5%를 차지하..

총 5조5천억 출자금 받아 전세보증금 대위변제금 회수율 높이기(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재정 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에게 4년간 5조 4739억 원의 대규모 자본 출자를 받았으며, 최근 전세 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밝혀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21년 3900억 원, ▲2023년 3839억 원, ▲2024년에는 7000억 원과 한국도로공사의 주식 4조 원을 정부로부터 출자 받아 4년간 금액이 총 5조 473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민홍철 의원은 2021년과 2023년의 자본 출자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1년 출자 당시 국회는 “기..

연봉 2억 이상 1만4천명 7백억 공제…안도걸 “지원 제한해야”(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연봉 2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고 있어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검토한 결과, 연봉 2억 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 4000여 명에 달했다. 연봉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는데,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어 이들에게도 소득공제가 적용됐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이상구 “기존 문자보다 신뢰도 높아 공익 캠페인 활용”(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경찰청과 SK텔레콤이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메시징 기반 공익 메시지 전달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마약 범죄 근절 및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예방 등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함께 나선다고 9일 밝혔다.경찰청과 SKT는 9월부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청소년 마약 범죄 및 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 범죄 예방·근절을 위해 RCS 메시징 서비스를 활용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먼저 지난 3일부터 발송 중인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방안 및 대처법’ 메시지에는 청소년들에게 마약 범죄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마약 예방을 위한 주요 관찰사항 및 대처방법 ..

2014년 341억보다 51% 증가로 최근 10녀내 최대 금액(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지난해 용산 대통령실(비서실·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인건비가 1007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시기인 2022년 보다 약 64억 7000만 원 6.8% 증가한 금액이고,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약 341억 원 보다 51% 증가한 것으로 최근 10년 내 최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6일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차 의원은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으로 ‘수석비서관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 제2 부속실 폐지, 인원 30% 감축 등 조직 슬림화해 전략조직으로 재편’하겠다고 약속한..

상향된 개정안 27일부터 시행…유철환 “경기침체 지원 공감”(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에는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김영란법상 식사 한도 상향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김영란법 시행 당시 적용됐던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정해진 기준으로, 20여 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식사비..

금융권 책임 물어 개인 채권자 우선 변제 법안 발의(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이 최소한의 시세확인 절차 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한 금융권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개인 피해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은 지역에 따른 변제금 상한선을 규정해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는 반면,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관계없이 선순위 담보권자에 앞서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지난 7월 말 기준, 지자체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만 명 이상으로 이 중 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건수는 2만 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향후 피해자 ..

현행 6.8%→9.8%로 인상에 “국민 목소리 외면” 규탄(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8일 “소상공인과 배달노동자 착취는 물론 국민 외식비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배달의민족’의 배달수수료 인상(현행 6.8%→9.8%로 인상)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배민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배달의민족은 오는 10일부터 배달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이다.정 의원은 특히 “공정위는 허울뿐인 업계 자율규제 방안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고, 배민과 쿠팡 등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불공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사전 행정규제’ 방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앞선 지난 7일 박주민·정진욱 의원 등 민주당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