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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3% 직전년 대비 두배 급등…임미애 “채무조정 대책 강구”(머니파워=이용관 기자)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농가가 급증하면서 농업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대위변제율은 농업경영 악화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채무를 보증기관이 농협에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이다.1일 농협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가 임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대위변제금은 4074억 원으로 변제율은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두 배 가량 상승했다. 2022년 대위변제금은 2904억 원으로 변제율은 1.7% 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평균 변제율은 1.8%였다. 2018년 이후 2.0%의 변제율을 기록..

대상자 범위 확대, 1인당 지원금 한도 72만원으로 인상(머니파워=이용관 기자) # (사례개요) A씨는 61세 남성으로, 사고로 인한 다리 단축으로 보행 시 불편함이 있다. 2018년 저혈당으로 쓰러진 이후 가족과도 단절되고, 퇴원 의지 없이 무기력하게 장기입원 중인 상태였다.- (지원내용) 의료급여관리사는 A씨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지속적 상담을 통해 주거지가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이 가장 큰 원인임을 파악하였다. 이에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소개하며 A씨가 퇴원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했다. 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시행된다.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왔고, 7월부터는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는 것이다.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생산실적 5.8% 증가한 30조6303억원 처음 30조원 돌파(머니파워=이용관 기자) 2023년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가 전년 29조 8595억 원을 기록한 전년 대비 5.3% 증가하며 최초 통계를 집계한 1998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31조 4513억 원을 기록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밝혔다.이는 수입·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023년 처음으로 30조 6303억 원으로 30조 원을 돌파한 생산실적에 힘입어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2023년 국내 의약품등 시장의 주요 특징은 ▲의약품 생산실적 역대 최고, 수입 점유율 하락 ▲원료의약품·일반의약품 생산실적 최근 5년 중 가장 높아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의약품 생산 상위권에서 백신 이탈 ▲다양한 바이오의약품 고른 성장,..

인재개밸원 리더십부장으로…민간인재 영입지원 첫 활용‧영입(머니파워=이용관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기업교육 전문가 이명석 전 차병원·차바이오그룹 인재개발팀 부장을 임용했다. 공사 내 인재개발원 리더십부장으로 영입한 것.인사혁신처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공사 내 인재개발원 리더십부장에 이명석 전 차병원·차바이오그룹 인재개발팀 부장을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이는 공사에서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해 임용한 첫 사례로, 공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주도할 차세대 지도자(리더)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명석 신임부장은 차병원·차바이오그룹과 씨제이푸드빌(CJ푸드빌) 등에서 계층별‧직무별 ..

임기 3년 시작…해수부 “수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머니파워=이용관 기자) 해양수산부가 25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제14대 이사장에 홍종욱 전(前) 해사안전국장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6월 25일부터 2027년 6월 24일까지 3년이다.홍종욱 신임 이사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정책관, 해사안전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해양수산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소통·협업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시절 관할 19개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 어항을 개발해 어촌 소득증대 및 국민 여가 공간 확보 등에 기여했다고 해수부는 말했다.홍종욱 신임 ..

매달 발생…2018년부터 6월까지 횡령액 총 1804억원(머니파워=이용관 기자)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이 총 1804억 274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매달 금융사고가 발생해 6월 현재까지 총 11건에 13억 9850만 원에 이른다.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횡령액이 총 1804억 274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올해 들어서도 1월에 2건(신한저축은행 500만 원·수출입은행 1200만 원), 2월 1건(예가람저축은행 3160만 원), 3월 1건(AIA생명 2400만 원), 4월 3건(하나은행 6억 원·농협은행 330만 원·하나은행 ..

F-35 전투기 구입 과정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머니파워=이용관 기자)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관련 기업인 영국 블렌하임사(社)와의 6900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미(美) 연방대법원은 18일(한국시각, 미국시각 6월 17일)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Writ of Certiorari)을 전부 기각했다고 법무부가 20일 밝혔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록히드마틴 등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이 사건의 원고 블렌하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블렌하임을 배제해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20년 12월 31일 미 연방법원에 대한민국,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미화 5억 달러(..

6월 자전거 간이역 탐방열차, 8월 간이역-전통시장 순환열차 운행 등(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간이역을 활용한 관광열차를 새롭게 출시한다.간이역은 과거 마을의 관문이자 만남의 장소로, 지역의 역사·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철도자산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간이역을 활용해 이달 22일 ▲자전거 간이역 탐방열차(열차명: 에코레일) 운행을 개시한다. 이용객들은 서울역·대전역 등에서 관광열차에 자전거를 싣고 영동군 추풍령역으로 이동한 후, 자전거를 타고 영동군의 황간역, 각계역, 심천역 등을 둘러볼 수 있다.특히, 1934년에 건축된 심천역은 오래된 목조구조에 현재까지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2006년 국..

기념 입간판 제막식 개최…김병주, 오후석, 호산 등 참석(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광릉숲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지난 10일 ‘100대 명품숲 입간판 제막식’을 실시했다.이날 제막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조계종 25교구 교구장 호산 스님, 홍지선 남양주부시장, 이현호 포천부시장 등 경기도·남양주·포천시 주요 인사 및 광릉숲 인접 지역 이장단이 함께 했다.우리나라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숲으로 그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아 2010년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한 광릉숲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도 선정된 것이다.‘명품숲 입간판’은 국립수목원을 찾는 누구나..

과기정통부와 손잡고 경쟁력 강화 TF 착수 회의(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홈쇼핑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TF’ 착수 회의를 11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홈쇼핑 산업은 최근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급성장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성장이 정체됨에 따라 유료 방송 생태계 전반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하게 됐다.‘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TF’는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이 총괄반장을 맡고, 방송, 법률, 경제․경영 및 회계 전문가들로 구성해 데이터홈쇼핑 제도, 홈쇼핑 재승인 조건, 유료방송사-홈쇼핑사 간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 전담반(TF) 위원들은 현재의 홈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