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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8천 농가…경영안정 및 재생산 활동 지원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 8000농가에게 보험금 총 1조 1749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총 58만 5000호이며, 면적 및 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가축재해보험 94.4%로 농작물재해보험은 역대 최대 가입률을 달성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농업재해보험가입을 독려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은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재해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발생해 20만 8000 피해 농가에 보험금 총 1조 1749억 원을 지급했..

26일까지…우주협력 물꼬 트기 위해 의제 논의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제1차관이 18일 출국해 26일까지 유럽우주청(이하 ‘ESA’), 프랑스 국립우주센터(이하 ‘CNES’), 미 항공우주청(이하 ‘NASA’) 등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출범 예정인 한국우주항공청의 차질 없는 한·미 우주 동맹‧공조 관계 강화는 물론 한·유럽 간 우주협력의 물꼬를 트기위한 것으로 한국 우주항공청이 추진 가능한 다양한 협력 의제에 대해 이들 관계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키워드 ##조성경 #과기부 #우주청 #우주항공청 #우주협력 #머니파워 #이원환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

이종성,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골자 개정안 발의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사고 보상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소송 등 사법리스크는 젊은 의사들이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 의료현장에서의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은 감경·면제하는 대신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액을 늘려 의료분쟁의 과도한 형사화를 완화해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 배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약자 복지 위한 협조 요청…“복지정책 강화해 나갈 것”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17일(수) 12시 서울시 용산구 소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및 임직원과 신년 인사를 나누고 대한노인회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홍광식 부회장, 김동진 상임이사, 김효진·김정호 선임이사, 제1∼3사무부총장(이정복, 강희성, 우보환)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일 차관은 2024년도 노인복지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노인복지 전달체계 한 축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에 약자 복지를 위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이기일 차관은 “정부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노인인구 천만 시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080만원씩 최대 3년까지 지원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재고용제도 활용 근로자)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하여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계속고용장려금 활용 기업) 올해 1월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

포상금제도 최초…권익위, 부패·공익신고로 총 4억4백만원 지급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지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최초로 포상금 1억 원을 포함해 총 4억 400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 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포상금 2억 8950만 원은 2023년 지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억 1450만 원은 2024년 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202..

수급자 649만명…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도 인상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오른다.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해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해 작년 수익금은 100조 원, 기금 적립금은 1000조 원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 23..

산업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17개 시·도 합동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행정안전부가 9일과 10일 영하권의 최저 기온과 함께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일 오후 김광용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6개 중앙부처(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과 유관기관, 17개 시·도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9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대설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로 인한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노면온도, 습도 등 도로여건에 따라 결빙취약구간 등에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할 것 ▲조립식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건축물 ..

여야, 과방위 우주항공청법안 심의·의결키로 합의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우주항공청법안이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 우주산업이 204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0% 달성, 이로 인해 연 144조 원의 우주산업 시장을 창출해 국가 우주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되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는 특별법안을 오는 8일 오전에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안을 심사·의결에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의결은 지난해 5월 2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상정된 이후 약 8개..

국립통일교육원장, 수치모델링센터장 등 4개 직위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4년도 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024년 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2일 공고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4개로 통일부, 기상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2개, 과장급 2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장,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장이며, 과장급 직위는 보건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