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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0.76%) 대비 0.23%p 상승폭 확대24년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전년 하반기 대비 3.1% 증가(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올 상반기 전국 지가가 0.99% 상승했다. 상승폭은 지난해 하반기(0.76%) 대비 0.23%포인트(p) 확대됐고, 지난해 상반기(0.06%) 대비 0.9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동년 1분기(0.43%) 대비 0.12%p, 전년 동기(0.11%) 대비 0.44%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같은 내용의 ‘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지역별로 보면 20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99%→1.26%) 및 지방(0.37%→0.52%) 모두 작년 하반기 변동률 대비 높은 수준..

김소희, 저탄소 경제 전환 위해 기후금융특별법 대표발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 23일 발의됐다.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이다.기후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소희 의원(비례대표)가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며, 공공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기후금융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기후금융 채권 발행 시 이자 비용 등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

소송 기간 조달청 입찰참가…박성훈 “악용사례 근절 시급”(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공공조달시장 공정 경쟁을 위해 계약서류 위·변조, 계약불이행, 뇌물 수수 등 부당행위로 적발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 제한을 받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계약한 금액은 2021년 9554억 원, 2022년 5045억 원, 2023년 7004억 원으로 지난 3년간 총 2조 16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

용역금액 4억4천8백만원…행복청, 건축가협회 수행계획 보고받는다(머니파워=이원환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용역금액 4억 4800만 원 상당의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 관리용역’ 착수보고회를 19일 개최한다.내년 4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축설계와 국가상징구역(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약 210만㎡)의 도시설계에 대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착수한 것이다.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번 착수보고회는 수요기관인 대통령실(총무비서관실)이 직접 참여해 완성도 높은 계획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등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행복청은 이번..

“대가성 명복” 의혹 제기…이강일, 금융위원장 후보 부적합(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로 알려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급여를 부정수급했거나, 대가성 명목으로 거짓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을 17일 제기했다.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르면, 배우자는 2021년 4월 중순부터 2022년 8월 초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에서 7900 여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021년에는 5900여만 원을, 2022년에는 6550여만 원을 받은 셈이 된다. 즉, 배우자는 입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연봉이 약 650여만 원이나 인..

14일 기준 조사율 99% 완료…송미령 “복귀 위해 모든 노력”(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월 7~10일 충남, 경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농업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농식품부는 호우 피해지역에 손해평가 인력 1800여 명(예비인력 1000명 별도)을 배치해 신고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추진했으며 특히 원예시설의 조사율은 7월 14일 기준 99% 완료했다. 피해 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18일(목)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또한,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 및 영농 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자체..

근절위해 건보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내용 법안 발의됐다(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명 ‘사무장병원 근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15일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의료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사무장병원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은 현행법에 따른 개설 기준을 위반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대여를 통해 ..

이상휘,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이 11일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국토외곽먼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국토외곽먼섬법은 21대 국회인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그런데, 군사적 위협이나 면적, 인구 등에 있어 유사성을 가진 서해5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학 입학 특례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행 국토외곽먼섬법에서는 이러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

성일종‧우동수 공동대표 비롯 강준현 등 회원수 72명(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성일종‧유동수 의원, 이하 포럼) 제6기 출범식이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포럼에는 부대표인 최형두‧서범수‧임호선‧강준현 의원을 포함해 총 회원 수 72명에 이르는 거대 모임이다.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성일종 의원, 유동수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 및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과 더불어 정부부처,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계 주요인사 등 약 100명이 참석해 포럼 출범을 축하하고, 교통안전의 의지를 다졌다.포럼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제도개선 등 제반 교통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를 시작으로 현재..

민주당 의원 이끌고 삼성전자 이어 SK하이닉스 방문(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용인 ‘반도체 벨트’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정)이 9일 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이 의원의 주최로 추친됐다.이 자리에는 산자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김동아, 김성환, 김정호, 박지혜, 부승찬, 송재봉, 오세희, 이재관, 정진욱, 허성무 의원 등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현재 산자위원장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다.이 의원은 지난달 7일에도 민주당 의원 20명과 함께 삼성반도체 기흥캠퍼스를 방문한 바 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 2위를 기록할 만큼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