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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배현진 “성과낼 것” 다짐…이용균 “규제 완화” 요구(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제 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25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공식 출범했다.유니콘팜은 제 20대 국회 때 시작돼 제 21대에 여야 함께 공식 출범한 연구단체로, 이번 국회에서도 활동을 이어간다.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배현진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김한규·이해민 의원을 비롯해 정회원(박덕흠·박상혁·장철민·김성회 의원), 준회원(김성원·이양수·한지아·김소희 의원)이 참석했다.발제에는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위원회 이용균 위원장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윤건수 회장이 각각 맡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모임 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니콘팜은 그동안 보람차..

‘즉시 해지’ 조항…정준호 “국감증인 출석시켜 부족부분 살펴볼 것”(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쿠팡 택배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온 쿠팡 CLS 와 택배영업점 간 계약서의 부속합의서에 있는 불공정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쿠팡CLS는 영업점이 정해진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 이를 ‘던미스’로 분류해 해당 영업점의 배송 구역을 즉시 회수하는 ‘클렌징’ 조항의 ‘즉시해지’를 적용해 왔는데, 이를 삭제한 것이다. 부속합의서 ‘클렌징’ 조항으로 인해 영업점이 택배기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강요하게 돼 택배기사들의 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쿠팡 CLS가 영업점과의 계약서에서 부속합의서 형태로 ..

이장문, 10% 수수료의 명목 부과 ‘낙전수익’ 지적(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카카오가 환불 수수료 수익으로 매년 수백억 원씩 ‘낙전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으로 따지면 16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이 카카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의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환불 과정 중 발생한 수수료 수익이 최근 5년간 1615억 원(추정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환불 수수료 수익을 살펴보면, 2020년 325억 원, 2021년 451억 원, 2022년 391억 원, 2023년 323억 원, 2024년(8월 기준) 125억 원이다.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는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가 선물을 거..

72건 중 20건…‘포켓몬빵’ 생산 시흥공장만 11건(머니파워=이원환 기자) ㈜SPC삼립이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4년 6월까지 최근 3년 간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이 식품위생법 위반 72건 적발됐는데, 이 중 SPC삼립이 약 30%인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7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위반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준 및 규격 위반’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표시, 광고 위반’ 11건, ‘식품안전관..

신고·신청 1254건 중 48건 3.8%만 조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세청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신청 1254건 중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 48건(3.8%)에 그쳐, 청 자체에서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가족 또는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 2주 이내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게 돼있고,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재배정..

사고발생 한달여만에…이용우 “재발방지 노력해야”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 페이스북)(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삼성이 자사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다 온열질환으로 세상을 떠난 양준혁군 사망사고에 공식 사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밤 유가족을 찾아 사과하고, 다음날인 11일 오전 11시 분향소가 차려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식 사과하기로 했다. 삼성의 공식 사과는 지난 8월 13일 사고가 발생한지 29일만이다. 유가족 측은 사고 발생 이후 삼성전자와 관할 교육청인 전남교육청에“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준혁이 또래의 청년 노동자들과 폭염속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유가족 측은..

735억원 환수율도 1.5%로 최하위…“최고경영자에게도 책임 물어야”(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지난 7년 간 국내 15개 은행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횡령한 금액이 무려 1536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2018년에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2022년은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했지만 금융사고 방지에는 실효성이 미비했다는 지적이다.이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은행별로 임직원 횡령사고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735억 원(1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경남은행이 596억 원(4건), 하나은행이 65억 원(24건), 기업은행이 32억 원(14건), 농..

17% 수준…지역별로 대전·부산 100%, 대구 0%(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농·축협의 최근 5년간 금융사고 건수가 280건으로 사고액만 무려 11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회수율은 약 17% 수준인 18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 간(2019~2024.8)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 간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280건으로 사고액은 1119억 원에 달했으나, 회수율(사고금액에 대한 회수 비율)은 약 17% 수준인 18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 금융사고액은 2019년 95억 원에서 2022년 436억 원까지 증가했으나, ..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에 심의·결정(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에 ‘반대’하기로 했다.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한석훈)은 22일 제10차 회의를 열어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전문위는 합병 반대 이유와 관련해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SK이노베이션의 2대 주주로 주식 보유량은 6.2%가량이다.SK이노베이션은 오는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제1호 의안으로 ‘SK E&S 합병계약 체결 승인 건’을 올릴 예정이다. 총회에서 합병안이 승인될 경우 오는 11월 1일 자로 합병법인이 공식 출범한다.관련기사키워드##국민연금 #에..

입법예고→국무회의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1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개정안은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8.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