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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권리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밸류업2법 발의(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상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국민의 금융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가계의 금융자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은 2008년말 1695조 원에서 2022년말 4988조 원으로 확대됐고, 주식 등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해당 자산은 같은 기간 동안 371조 원에서 982조 원으로 증가했다. 그만큼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이 회사의 자금조달 측면뿐 아니라, 국민경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머니파워=이원환 기자) 3선 중진의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이 20일 국회 본청 245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주제로 특위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한미그룹 등 대기업군 오너 일가들이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을 놓고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정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송언석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고액의 상속세율로 인해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중소기업이 승계가 아닌 폐업을 선택함으로써 기술 유출과 고용불안이 야기되는 실정”이라며 “중산층 또한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힘들게 마련한 집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윤준병, 내부통제 강화·비상임 조합장 횟수 제한 등 주요내용 대표발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농업과 농촌 발전의 핵심기관이자 210만 농민을 대표하는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던 농업협동조합의 개혁 의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8일 농업협동조합이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농협 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 21대 국회에서 완성하지 못한 ‘농협 개혁’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은 농..

무작위 추첨 240명 모집…해수부 누리집서 신청(머니파워=이원환 기자) 해양수산부가 국민들에게 크루즈 여행을 널리 알려 크루즈 여행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외국적 크루즈선의 기항이 증대될 수 있도록 2024년도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한다.올해 크루즈 체험단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는 55팀(110명)의 일반 체험단과 크루즈여행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한 5팀(10명)의 인플루언서(유튜버) 등 60팀(12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일반 체험단은 승선비용 일부와 기항지 관광비용 등 1인당 90만 원의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2024년도 크루즈 체험단은 오는 9월 17일 속초항에서 11만 4000톤 급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Costa Serena)호’에 승선해 일본의 사카이미나토, 가나자와, 마이즈..

보존식 미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13곳 적발(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세종시에 소재하는 세종다정어린이집이 ‘보존식 미보관’으로,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아이비어린이집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으로, 충북 보은에 있는 차일드어린이집은 ‘건강진단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 어린이집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80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들 어린이집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5월 2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점검 결과 주요 위반 ..

노란우산공제회 폐업 공제금도 증가…오세희 “특단 대책 시급”(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내수경제 침체로 수입은 줄고,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지불여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례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 공제금이 증가하고 있고,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한 ‘노란우산공제회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 및 액수’에 따르면, 2024년 1월~5월까지의 누계 건수는 5만 1259건, 금액은 6330억 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각각 3762건(7.8%), 993억 원(18.5%) 증가했..

금 5명, 은 1명, 동 2명…김재완 “과학의 꿈 펼쳐나가길”(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제24회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Asian Physics Olympiad, APhO)에서 한국대표단 8명 전원이 메달(금 5명, 은 1명, 동 2명)을 획득했다.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말레이시아 캄파르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26개국과 유럽 1개국(참관국) 등 총 27개국의 208명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대표단은 고민재(서울과고 3), 김민재(서울과고 3), 이연우(서울과고 3), 이웅주(경기과고 3), 이혁준(서울과고 2) 학생이 금메달을, 주형조(서울과고 3) 학생이 은메달을, 이민섭(서울과고 3), 이승헌(서울과고 3) 학생이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일 밝혔다.제24회 아시아물리올림피..

컨설팅단 구성…인천·경기 시작으로 순차적 진행(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이번 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최종 배포했다.국토부는 지자체가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연구기관(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했다.국토부는 컨설팅단과 함께 이번 주 인천시, 경기도를 시작으로 6월 3주에는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7월 1주부..

계열사 에치엔지 4억6백 케이비랩 1억4백 등 총 5억1천만원 과징금(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총수 딸이 운영하는 자회사에 공짜로 인력을 지원한 한국콜마 소속 계열회사 에치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한국콜마는 중견기업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에치엔지가 케이비랩(자회사)에 자사 인력을 무단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랩노)를 판매하기 위해 100% 자회사로 설립된 곳으로, 총수 2세 딸 윤여원 대표가 주식 전량을 매입해 소유하고 있다.문제는 ‘인력 파견 방식’이었다. 에치엔지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부터 약 5년간 매년 약 15명을 케이비랩에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무..

3년간 총 940명 공무원이 6억2천만원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위험근무수당은 도로보수, 가축방역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9개 부문의 위험 직무를 직접·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 지급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12개 지방자치단체(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이번 조사대상 기관 12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