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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오는 5월31일까지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

16일부터 전국 시·도청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개최 예정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과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국가수사본부)은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그간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6일부터 서울청·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청과 순차적으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 자동차 고의충돌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시·도 경찰청..

경찰청, 6개월 특별단속 결과 총 489건에 1620명 검거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6월 19일부터 이번달 10일까지 6개월 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489건‧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고 부정수급액 총 1372억 6000만 원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31.0%), 검거인원(94.7%) 및 부정수급 적발액(492.9%)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성과이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39%(632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430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2.5%(202명)..

148명 구속…경찰, 250일간 단속결과 발표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250일간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4829명을 송치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에는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복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 갈취,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었다. 송치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피면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 3416명(70.7%)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701명(14.5%) ▲소속 단체원 채용..

경찰청·국토부 합동 특별단속 결과…“불법행위 엄정 대응”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지난 3~5월 3개월간 가짜매물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택분야에서 95건, 206명을 검거해 했고, 중고차 분야에서 27건, 39명을 검거, 총 122건 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엄정 단속 지시에 따라 실시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