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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 위반(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불스원(이하 불스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 7100만 원을 부과받았다.14일 공정위는 볼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자신의 제품을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한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특정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행위(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대리점의 구체적 제품 판매정보(거래처, 판매량, 판매금액 등)와 손익자료(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를 제공하도록 요구(경영활동 간섭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관련기사키워드##불스원 #과징금 #공정위 #공정거래법 #법위반 #불스원대리점 #머니파워 #최동열 머..

공정위, 공정거래법상 거래제한 위반 판단…3사, 행정소송 예고(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 원을 부과받았다. 각각 에스케이텔레콤은 426억 6200만 원, 케이티는 330억 2900만 원, 엘지유플러스 383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12일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호 거래제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에 따르면, 3사의 합의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됐고..

부당 임상연구비 제공 등으로 과징금 2억8700만원 부과받았다(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노스가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 현재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전국 54개 병원에 임상연구를 제안해 이를 통해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약 37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노스는 2015년경 자사 DES 출시에 대비해 시장안착과 사용유도를 위해 주요 병원 의료진에 임상연구를 제안해 이를 매출과 연계할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DES 출시 후에는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

공정위, 대리점에 초긴급 주문 과도한 페널티 부과 판단 시정명령(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해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초긴급 주문은 주문 요일과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부품을 주문하면 익일에 빠른 수령이 가능하지만, 공급가가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되는 제도다.르노는 이런 초긴급 주문에 부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305개 대리점에 3억 9463만 5000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통상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수천억대 담합 정황 포착 건축사사무소 11곳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담합과 관련해 수천억원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30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부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건축사사무소 11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LH 출신 직원을 낀 전관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키워드 ##검찰 #엘..

설계자의 감리자 선택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하 건축사조합)이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것에 대해 행위 중지명령, 향후 금지명령 및 관련규정 삭제명령 등 시정명령 및 8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사조합은 ▲건축주가 회원사(설계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한 경우 회차를 정해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가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이에 따라 감리를 수주한 회원사(감리자)가 감리비의 15~25%를 업무협조비용으로 설계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건축사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