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파워

5월 12일부터 신청 접수…소득·자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머니파워=머니파워)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30일부터 개시한다.이번에 도입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전세임..

혈세낭비·집값상승 부추긴다며…경실련, 촉구(머니파워=이용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9일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 호 이상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혈세낭비와 집값상승을 부추긴다며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경실련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 8월 LH 이사회가 밝힌 LH 부채비율은 218%이다. 2028년에 이르면 23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한다”면서 “한편에서는 LH 부채비율이 높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혈세를 업자들에게 더 많이 퍼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신축매입임대 방식은 예산낭비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든다”며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매입비용 ..

경실련, 5일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개최(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경실련은 LH 자산보유실태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LH가 자신들의 핵심업무라 할 수 있는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사업이라며 회피하고 있다는 이유를 달고 있어서 진짜 적자인지를 살펴보겠다는 이유에서다.경실련은 “서민주거를 위해 공공주택을 짓는 공기업의 재무상태가 적자인 것은 불가피하고도 당연한 일”이라며 “재정적자 때문에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없다면 LH의 존재의 이유부터 다시 따져봐야만 한다”고 설명했다.경실련은 “LH는 보유 중인 공공주택 자산의 가격상승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16일 경실련 강당…“건설업자 세금 퍼주고, 비싼 가격 매입”(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LH 뿐만 아니라 SH, G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경실련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2021~2023 SH·GH·LH 매입임대주택 현황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경실련은 기자회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LH는 지난 3년(2021~2023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매입에 총 10조 8000억 원을 사용했으며, 특히 가격이 비싼 약정매입에는 8조 7000억 원을 사용해 총 매입금액 10조 8000억 원의 80%를 차지했다”면서 “LH는 약정매입비중을 매년 늘렸는데 그 결과 20..

국토부,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12일 발표했다. LH 혁신방안으로는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또 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수천억대 담합 정황 포착 건축사사무소 11곳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담합과 관련해 수천억원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30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부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건축사사무소 11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LH 출신 직원을 낀 전관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키워드 ##검찰 #엘..

감사원 앞서 기자회견…LH측 “투명한 업무 추진”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특혜’라며 시공, 설계, 감리 등의 전면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3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업업체”라며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시공업자를 비난만 할 뿐 원인으로 충분히 지목될 수 있는 전관특혜 문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그간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