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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간 단축 개정안 통과에 정치권 향해 맹비난(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거품유지에 앞장서는 세력”이라며 20일 맹비난하고 나섰다.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1.10대책에 따른 것으로, 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실시·통과하면 되고,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경실련은 이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대통령실 추석 선물센트 포함, ‘가족친화기업’ 선정 등(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내 최대 화장품 ODM(제조자개발생산)기업 ‘코스맥스’가 22대 첫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이 회사는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2년 연속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있는데도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돼 있고, 지난 9월 추석 당시 대통령실 추석 선물세트로 자사의 제품을 제공했다. 그간 대통령실 명절 선물센트 구성품으로 중소기업 제품이나 지역 특산물로 채워졌으나 올해 매출 2조 원을 바라보는 이 회사 제품이 포함된 것. 이로 인해 윤석열정부, 특히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관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야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코스맥스측은 추석 선물세트와 관련해선..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관련 기자회견(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 등을 비롯한 14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을 촉구했다.이들은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직접적 불법행위자인 삼성,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소멸시효 완성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제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 관련 사건 수사의 핵심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정부는 국제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을 이재용 회장부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기금운..

윤석열, 최태원, 이재용, 정의선 등 참석한 자리에서 수상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이 상공인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63컨벤션센터에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상공업 진흥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상공인 208명에게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부장관표창 등의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기념식은 윤석열 대통령, 안덕근 산업부장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그룹 총수들이 참석했고, 국내외 상공인 1200여명이 자리를 했다. 상공인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이영희 삼성전자 사..

윤석열 “대응 만전” 한덕수 “철회하라”…비상진료 체계 가동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전국 수련병원 23곳의 전공의 715명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가시화되고 있다. ‘빅5 병원’을 중심으로 한 전공의들도 집단 사직과 근무 중단을 예고하고 있어, 20일부터 ‘의료 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지적..

민주당·기본소득당 ‘반대’ 국민의힘 “다행스럽다”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충돌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를 원하는 개인투자자들은 환호했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반대했다.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연간 1조 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자료를 3일 낸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여야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59조 원이나 세수 펑..

국무회의 앞두고 촉구…불발 시 헌법소원 불사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경영계가 정부를 압박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심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반도체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49개 업종별 단체는 1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 이같이 촉구와 압박을 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피해자 지원 등 후속조치…범정부적 역량 총동원 추진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불법사금융은 끝까지 추적하여 처단하고, 불법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것, 서민민생금융 확대,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환수,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철저한 세무조사, 형사사건 유형별 선고형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불법사금융 범죄 처벌강화하라.”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한 모두발언에 대해 후속조치 차원으로 정부 관련 기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국무조정실 주재로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대검찰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이번 회의는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범정..

공동취재단, 기자회견 예고…돈 관리 실무자의 영전 현황도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시민단체와 언론사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하 공동취재단)이 9일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고 있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비밀잔액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으로 구성된 공동취재단은 이 자리에서 이와 더불어 일선 검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밀잔액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한다. 이를 통해 검찰총장 비서실이 ‘현금저수지’ 또는 ‘비밀금고’ 형태로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소위 ‘검찰총장 통치자금’)가 법령..

휴면예금 신경전에 김한규 ‘개정안 발의’ 주목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압박성 발언 이후 국내 금융권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 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휴면예금 사용처를 놓고도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휴면예금에 대해 그간 금융권이 ‘저소득·저신용자의 대출 지원 등 사회공헌 등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었으나, 금융당국은 이를 ‘사회공헌 실적 부풀리기’ 의심하고 사회공헌활동 금액에서 휴면예금 액수를 빼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금융당국과 금융권 간 신경전이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금융권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하는 것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로 바꾸는 ‘서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