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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대상…총 150억원 규모 사업 추진(머니파워=이원환 기자)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이 조성 공모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와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스몰웨딩 공간대여, 산모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이번 공모사업은 출산·보육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교부세 110억 원 규모..

국토부, 5월 가이드라인 확정 후 12월 선도사업 선정 본격화(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시‧도지사)들의 사업 제안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국토부는 그간 지하화기술 12명, 도시개발‧금융분과 12명으로 구성된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

1일부터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지난해 이어 신규로 4만4천명 추가(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일하는 저소득층 34세 이하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 3년 후 720만~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보건복지부가 30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5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이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농축식품부, 유니콘 기업 창업지원 16社선정 최대 5억원의 사업화자금(머니파워=이원환 기자) 하이트진로가 디지털 기반 자동화 및 데이터 반응형 스마트농산물 소분센터 구축을 위해 ‘㈜미스터아빠’를 지원한다. 농협은 도축공정 무인화를 위한 비정형 생체 AI 기술기반 항문 적출 로봇을 개발하는 ‘㈜로보스’와 딥러닝 기반 농산물 검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에이오팜’을 지원한다. CJ제일제당은 도심농장 네트워크 기반 미래지속 가능한 신선작물 공급하는 ‘퓨처커넥트㈜’를 매칭돼 지원한다.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신규사업인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에 16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선정된 곳은 ㈜미스터아빠, ㈜긴트, ㈜로보스, 농업회사법인 아이오크롭스㈜, ㈜루츠랩, ㈜네오켄바이오, ㈜에이오팜, ㈜에이지엣랩스,..

개인정보위,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 위반 판단(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미스터피자,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디에스이엔, ㈜펀잇, ㈜에스티지24, ㈜하이플레이 6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총 1억 9699만 원과 과태료 4710만 원을 부고받게 생겼다.개인정보위는 지난 24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이들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IP주소 제한 등 보안장비 설치‧운영 이외에도, 운영 환경과 시스템 설정의 취약점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야당 단독…공정위 “국회 법사위 심사 과정도 생략 법안” 반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3일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제와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이에 응할 의무를 담고 있다.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점주들이 사실상의 노동조합을 만들어 본사의 영업정책을 좌지우지해 가맹본부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닭고기 공급 확대, 가격 안정 점검…연말까지 마리당 1000원 지원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닭고기 전문업체 하림의 계열사인 ㈜한강식품에 22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 방문했다. 닭고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닭고기 공급업체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농식품부가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최소화가 닭고기 수급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한편, 3월 28일부터 실시 중인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강식품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예산 9억 4000만 원을 들여 마리당 1000원 이상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에 따른 지원을 연말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강식품 관계..

타워크레인 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오는 5월31일까지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

안덕근 장관, KAI 방문해 방산 수출 지원 다짐…무역금융 10조원 투입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찾아 정부의 방산 수출 지원 강화 의지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경남 사천 소재 KAI 본사를 방문해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다목적 전투기 FA-50과 올해 첫 수출이 기대되는 국산 헬기 수리온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방산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안 장관은 FA-50과 수리온 생산현장에서 항공기를 직접 탑승하며 “K-방산이 그동안 우리 안보를 책임져 왔다면, 이제는 차세대 수출 유망 산업으로 우리 경제도 함께 견인해주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국내 방산업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금융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수출 유관..

국토부, ‘추가 인정’…총 1만5433명으로 늘어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로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들도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14명 중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