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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거래 은행 방문 문의…사전 예약 가능(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은행권이 오는 4월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앞서 오는 27일부터는 채무관리·폐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상담을 시작한다고 은행연합회가 24일 밝혔다.금융권의 이번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23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이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이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거래하고 있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프로그램 주요내용을 문의할 수 있으며, 은행은 ..

‘콜센터 폐업전담팀’ 운영에도 1840억원 미지급…이종배 “대책 마련”(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이 184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환급자 수도 2만 1896명에 달하고 있다. 미환급자 중 절반 이상인 1만 1179명은 연락두절 상태다.노란우산공제는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폐업·사망, 퇴임(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해 생계 위협으로부터의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성격의 제도다.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공제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가입자가 2024년 11월까지 2만 1896명으로 미환급금만 1840억 원에 달하고 있다. 2021년 1424억 원 보다도 400억 원 가..

대출금 상환도 유예 주장…오세희, ‘재기 실태조사’ 분석 결과(머니파워=이원환 기자)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폐업 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폐업 지원금은 현행 최대 250만 원으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세희 의원(비례대표)가 소상공인진흥원의 ‘2023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폐업을 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등으로 평균 1558만 원이 소요됐으며 64.3%는 폐업시점에 부채가 있었고 평균 부채 비용은 7829만 8000원 이었다.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소상공인들의 폐업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수입은 줄어들..

공정위, 단가 부당 인하 행위에 시정명령과 2억2천 과징금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2018년과 2019년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2019년 12월 기간 동안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 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10%를, 2019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그에 따라 세진중공업은 총 7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영업손실 누적된다” 이동주 ‘대출금 유예법’ 발의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소상공인이 경영 악화로 폐업하려해도 폐업하는데 평균 7.2개월이 결리면서 영업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폐업과 대출금 전액 상환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일명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법’이라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일정 기간이나 횟수 이상 지연하지 않고 상환해 온 경우에는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그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요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