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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도 유예 주장…오세희, ‘재기 실태조사’ 분석 결과(머니파워=이원환 기자)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폐업 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폐업 지원금은 현행 최대 250만 원으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세희 의원(비례대표)가 소상공인진흥원의 ‘2023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폐업을 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등으로 평균 1558만 원이 소요됐으며 64.3%는 폐업시점에 부채가 있었고 평균 부채 비용은 7829만 8000원 이었다.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소상공인들의 폐업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수입은 줄어들..

공정위, 단가 부당 인하 행위에 시정명령과 2억2천 과징금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2018년과 2019년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2019년 12월 기간 동안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 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10%를, 2019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그에 따라 세진중공업은 총 7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영업손실 누적된다” 이동주 ‘대출금 유예법’ 발의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소상공인이 경영 악화로 폐업하려해도 폐업하는데 평균 7.2개월이 결리면서 영업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폐업과 대출금 전액 상환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일명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법’이라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일정 기간이나 횟수 이상 지연하지 않고 상환해 온 경우에는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그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요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