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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엄정 조치”(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위탁한 자동차 부품을 수령하고도 법정 기한 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SMR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이하 SMR오토모티브)가 행정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SMR오토모티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SMR오토모티브는 지난해 1월 제조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을 납품받은 후에도 법정 기한 내에 하도급 대금 29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월에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970만 원을 만기 59일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한데 따른 지연이자 408만 원과 어음할인료 360만 원도 주지 않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 제재(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2021년 9월 9일 ㈜새롬어패럴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 8269만 4309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억 630만 3408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당시 공정위는 지연이자에 대해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및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위고시)’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시정명..

공정위, 건설하도급대금 미지급해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 고발조치(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16일 공정위는 지난해 4월 26일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 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공정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시정명령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온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중 유리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해 시정조치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2022년 6월경 준공분을 인수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780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1000만 원)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와 같은 다온건설의 행위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이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2021년 11월 17일 발급한 발주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일,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돼 있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2022년 1월 12..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해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1월 4일 유성종합건설에게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34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성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

공정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 이행에 대해 시정명령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테크윈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및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테크윈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테크윈은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을 이유..

공정위로부터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조치 당했다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고대행업체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3일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게 ‘네이처셀 닥터쥬크르 광고 영상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207만 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용역 수행 완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600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 399만 6026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공정위가 부과했다. 그러나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공정위로부터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