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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아스타나 1000만원…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 심의 결과 확정(머니파워=머니파워) ‘항공사업법’을 위반해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에 각각 2500만 원, 델타항공‧에어아스타나에는 각각 1000만 원씩 과징금이 부과됐다.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국토부 항공정책관을 비롯해 변호사, 항공분야 전문가 등 위원 6명으로 구성·심의했고,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항공사들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과징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

무기응집제 구매 입찰 담합 제재…공정위 “감시 강화”(머니파워=머니파워)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입찰 공고 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한편 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련기..

금융위,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회사(34억 6000만 원), 대표이사(3억 4000만 원), 前 재무담당임원(3억 4000만 원) 등에게 과징금 총 41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금융위원회가 의결했다. 금융위는 또 농림업용 기계제조업체인 티와이엠에 대해선 법인에 과징금 10억 1130만 원을,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임원에 대해선 2인 에게 총 과징금 1억 138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 럭슬은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100억 원의 미수금 등을 허위계상해 전 임원 등 3인에 대해 총 6억 원 과징금 조..

780만원 과태료와 시정·개선권고까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4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이하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그동안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지적과 언론보도 등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전형적인..

188개에 과징금 8억5천6백만원, 과태료 3억4천5백만원방통위 “이용자 사생활 보호 위해 엄중 처분 필요”(머니파워=김유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600만 원, 과태료 3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는 애플이 과징금 2억 1000만 원, 과태료 1200만 원, 구글코리아 과태료 300만 원, 페이스북코리아 과태료 450만 원, 골프존 과징금 1억 500만 원, 우리은행 과태료 150만 원 등이다.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

계열사 에치엔지 4억6백 케이비랩 1억4백 등 총 5억1천만원 과징금(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총수 딸이 운영하는 자회사에 공짜로 인력을 지원한 한국콜마 소속 계열회사 에치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한국콜마는 중견기업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에치엔지가 케이비랩(자회사)에 자사 인력을 무단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랩노)를 판매하기 위해 100% 자회사로 설립된 곳으로, 총수 2세 딸 윤여원 대표가 주식 전량을 매입해 소유하고 있다.문제는 ‘인력 파견 방식’이었다. 에치엔지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부터 약 5년간 매년 약 15명을 케이비랩에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무..

221만 명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 협의(머니파워=김유준 기자) ㈜골프존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협의로 행정제재를 받게 생겼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8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00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9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지난해 11월 22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후 다크웹에 공개했다.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돼 있던 약 221만 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

개인정보위,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 위반 판단(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미스터피자,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디에스이엔, ㈜펀잇, ㈜에스티지24, ㈜하이플레이 6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총 1억 9699만 원과 과태료 4710만 원을 부고받게 생겼다.개인정보위는 지난 24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이들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IP주소 제한 등 보안장비 설치‧운영 이외에도, 운영 환경과 시스템 설정의 취약점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3억 과징금 ‘철퇴’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이하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았다. 맘스터치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2년 가맹점 수 기준 1392개로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인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2021년 3월 2일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

공정위, 단가 부당 인하 행위에 시정명령과 2억2천 과징금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2018년과 2019년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2019년 12월 기간 동안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 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10%를, 2019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그에 따라 세진중공업은 총 7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