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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2일 상장법인 공시 의무 강화되는 내용은?

‘5%룰’ 위반 과징금 한도 10배 상향···사모CB·BW 발행 공시 강화(머니파워=머니파워) 7월 22일부터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진다.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강화된 법규에 따라 ‘5%룰’ 공시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는 현재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늘어난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투자자에게 이를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 위반(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불스원(이하 불스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 7100만 원을 부과받았다.14일 공정위는 볼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자신의 제품을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한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특정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행위(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대리점의 구체적 제품 판매정보(거래처, 판매량, 판매금액 등)와 손익자료(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를 제공하도록 요구(경영활동 간섭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관련기사키워드##불스원 #과징금 #공정위 #공정거래법 #법위반 #불스원대리점 #머니파워 #최동열 머..

개인정보위, 135억원 부과 의결…“재발 방지 위해 시스템 개선”(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우리카드는 ▲개인정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 ▲안전조치의무 위반(접근권한의 관리,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을 위반했다. 이는 보호법 제18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2022..

공정위, 공정거래법상 거래제한 위반 판단…3사, 행정소송 예고(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 원을 부과받았다. 각각 에스케이텔레콤은 426억 6200만 원, 케이티는 330억 2900만 원, 엘지유플러스 383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12일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호 거래제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에 따르면, 3사의 합의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됐고..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원 부과…“예산 낭비 초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한전케이디엔㈜와 ㈜엑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900만 원을 부과받는 행정제재를 받았다.이들 회사는 지난 2022년 10월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공정위가 판단해서다.비정형데이터는 사진, 동영상, 메일 본문 등 일정한 규격이 없는 데이터를 말하며, 정형데이터보다 차지하는 용량이 크고,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케이디엔은 이 사건 입찰에서 엑셈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과태료 720만원·공표명령과 함께…개인정보위 “대책 수립하라”(머니파워=머니파워) SPC그룹 계열사인 ㈜섹타나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해 과징금 14억 770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받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제 3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포함해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섹타나인은 파리그라상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파리크라상은 SPC그룹의 최상위 기업으로 2023년 12월 기준 허영인 회장이 63.31%, 장남 허진수 20.33%, 차남 허희수 12.82%, 부인 이미향 3.54%로 특수관계자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즉 섹타나인은 허 회장 가족의 개인회사로 파리..

각각 54억3천, 54억7천, 1억7백…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부과 의결(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5일 ㈜비덴트, 디아이동일㈜, 대한토지신탁㈜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총 110억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3개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을 맞지 않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공정위는 이에 ㈜비덴트 법인에 46억 5000만 원, 前대표이사 등 2인에 5억 2000만 원, 대현회계법인에는 2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 디아이동일㈜ 법인에 42억 4000만 원, 前대표이사 등 3인에 10억 5000만 원, 신한회계법인 1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

에어아스타나 1000만원…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 심의 결과 확정(머니파워=머니파워) ‘항공사업법’을 위반해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에 각각 2500만 원, 델타항공‧에어아스타나에는 각각 1000만 원씩 과징금이 부과됐다.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국토부 항공정책관을 비롯해 변호사, 항공분야 전문가 등 위원 6명으로 구성·심의했고,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항공사들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과징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

무기응집제 구매 입찰 담합 제재…공정위 “감시 강화”(머니파워=머니파워)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입찰 공고 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한편 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련기..

금융위,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회사(34억 6000만 원), 대표이사(3억 4000만 원), 前 재무담당임원(3억 4000만 원) 등에게 과징금 총 41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금융위원회가 의결했다. 금융위는 또 농림업용 기계제조업체인 티와이엠에 대해선 법인에 과징금 10억 1130만 원을,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임원에 대해선 2인 에게 총 과징금 1억 138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 럭슬은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100억 원의 미수금 등을 허위계상해 전 임원 등 3인에 대해 총 6억 원 과징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