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파워

서면 발급의무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에 대해 경고 및 벌점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명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계약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지난 2020년 8월 24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춘천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AL)창호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명건설은 위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

KB국민은행 사고에 대해선 “일탈행위에는 고민스럽다”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잇따라 드러난 금융권 사고에 대해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 원대 횡령에 이어 최근 경남은행에서 15년 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562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일에는 KB국민은행 직원들이 상장사 무상증자 미공개 정보..

이랜드월드, 남양유업, CJ제일제당 ‘우수등급’ 오리온 ‘양호등급’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했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 거래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있다. 2022년도 대리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11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이행 실적을 평가했으며, 최우수등급 1개 사(매일유업), 우수등급 3개 사(이랜드월드, 남양유업, 씨제이제일제당), 양호등급 1개 사(오리온..

공정위, 납품업자에게 반품 및 직원 파견 강요하다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경기 도심상권에 9개 지점을 두고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세계로마트 및 ㈜세계로유통 (이하 ㈜세계로마트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 8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계로마트 등은 자신의 창고화재로 인한 파손이나 판매부진과 같이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39억 원 상당)했고,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와는 관련없이 자신들의 매장업무인 COVID 방역, 청소, 고객 응대, 재고조사 등을 하게 했다. 이외에도 납품업자들에게 매입액의 일정 비율의 금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게 하거..

공정위, ‘엠브이지토건’ 시정명령 등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엠브이지토건㈜가 7개 수급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조적·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대물로 하도급대금을 변제한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엠브이지토건㈜는 7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 합계 3억 962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068만 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아울러, 엠브이지토건㈜는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

조사관리관엔 송상민 등 31일자 임명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오는 31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에 육성권 시장감시국장(56세), 조사관리관엔 송상민 사무처장(56세)이 각각 신규 임명됐다. 육성권 신임 사무처장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집단국장 등을 역임했다. 송상민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4년 공직에 입문했고,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통신3사의 5G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등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법 위반 행위 조치를 통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 회복과 소비자가 신뢰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또 시장구..

8만9천㎡ 규모 부지에 방산장비·신사업 생산시설 조성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한화시스템이 지난 26일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구미 신사업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행사에는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구자근 국회의원,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요 인사 및 지자체 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화시스템 구미 신사업장은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에 위치한 8만 9000여㎡ (2만 7000평) 규모 부지에 제조동·연구동·사무동 등으로 조성된다. 한화시스템의 해양 무인체계·함정 전투체계·전술정보통신체계(TICN)·통합전장시스템·전자광학·항공전자·레이다 등 주요 방산장비를 비롯한 수출품목 및 신사..

공정위, 저작권 분야 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최초 엄중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0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음저협은 1988년 이후 독점해왔던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신규 진입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015년 3분기부터는 함저협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에 의거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하 ‘관리비율’)에 따라 나눠 징수해야 했다 당시 문..

전날보다 10.75% 오른 55만 1천원 마감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21일 10% 이상 급등해 마감하면서 현대차 시가총액을 넘었다. 주가 급등에는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으면서 사업 체질 개선에 나선데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서 포스코홀딩스는 전날(20일)보다 10.75% 오른 55만 1000원에 마감했다. 포스코홀딩스 시총은 46조 5987억 원으로, 현대차 시총(42조 3063억 원)을 넘어 코스피 7위에 올랐다. 6위인 삼성SDI(47조 1037억 원)와의 시총 차이는 5000억 원 가량으로 줄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11일 열린 ‘2차전지 소재사업 밸류데이’에서 완성 배터리를 제외하고, 배터리 원료부터 핵심 소재까지 ..

글락소, 광동제약, 녹십자, SK, 유한양행 등…공정위 “감시 강화”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1개 백신제조사(㈜글락소스미스클라인), 6개 백신총판(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한 행위로 행정제재를 받게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들이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일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이 담합한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