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파워

공정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 이행에 대해 시정명령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테크윈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및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테크윈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테크윈은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을 이유..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받아 종사토록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이마트(이하 ‘이마트’)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종사하게 한 행위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해 행정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경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한 이마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의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사후에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

보복출점 등 불공정행위 판단해 공정위 행정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이하 ‘미스터피자’로 통칭)가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이하 ‘피자연합’)에 대해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조달 방해 등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디에스이엔에 시정명령을, ㈜미스터피자에 총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치즈 통행세 징수, 상생협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들과 상당 기간 갈등을 겪어왔다. 2016년 당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및 일부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운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피자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미스터피자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후 2016년 7월부터 피자연합..

“35만원 추가해 2025년까지 국정과제 수행”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군 간부 및 병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라며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을 내년 2배 인상해 강한 군대를 위한 인재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병 봉급 역시 35만 원 추가 지급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초급 간부 노후 숙소 4만 2000여 곳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공약 #국무회의 #병사월급 #국정과제 #머니파워 #최..

시정명령과 과징금 3백만원 부과…공정위 “품질 경쟁 기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보존제약(구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 소재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3백만 원에 대해선 관련매출액이 약 3억 원 정도로 다소 적은 수준임을 감안하고, 업체의 위법행위가 2개 병·의원에 한정된 행위임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지급 금액 수준은 한달 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됐다..

소득세, 부가세 등 세금 정보와 유류세 혜택 등 받아본다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다양한 모바일 안내문을 ‘KB스타뱅킹’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21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금융권 최초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된 후 네이버, 신한카드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올해 3월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1차 중계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국세청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25일부터 KB스타뱅킹에서 모바일 안내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모바일 안내문 서비스는 종이 우편으로 통지하던 안내문을 전자화해 스마트폰으로 통지하는 서비스로 국세청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면 KB스타뱅킹, 네이버, 신한플레이를 통해 문서를 수신하고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은 국세청의 소득세,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해당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국세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실시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 해당된다.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안내대상은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한다.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

공정위, 심사결과 승인 통보…새만금산단에 입주 예정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LS와 ㈜L&F가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2차 전지(리튬이온전지)의 핵심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하는 합작회사 ‘(가칭)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이하 “신설회사”) 설립 건을 승인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로부터 지난 6월 30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해 총 3차례의 신고서보완 이후, 신설회사 설립이 세계 전구체 시장 및 전후방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2일 심사결과를 회사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인해 전구체 시장에 신설회사가 새로이 진입하게 되는 점, 전구체의 원재료인 황산니켈·황산코발트 시장 및 전구체를 사용해 만드는 양극재 시장에서 LS와 L&F의 점유율이 낮은 점, 관련 시장의 ..

‘기부신탁 업무협약’ 체결…은행 측 “금융솔루션 지속적 제공”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KB국민은행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지난 21일 ‘신탁을 활용한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기부자 발굴과 함께 ‘KB위대한유산 기부신탁’을 활용한 기부자의 자산 보유 형태에 맞는 맞춤 기부 프로그램 설계 및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KB위대한유산 기부신탁’은 기부자가 금전, 부동산 등 재산을 은행에 신탁해 생전에는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사후에는 신탁계약에 따라 학교, 병원, 구호단체 등의 기부처에 그 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상품이다. KB국민은행은 기부자의 니즈를 반영한..

국내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으로 구성된 5개 컨소시엄·기업 참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심항공교통(UAM)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사업 1단계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실증사업은 1단계로 2023년 8월∼2024년 12월까지 개활지 전남 고흥에서 진행되며, 2단계로 2024년 8월∼2025년 6월까지 수도권 도심에서 이뤄진다. 이번 1단계 실증은 크게 ▲연구개발(R&D) 단일분야, ▲통합운용 분야로 구분해 추진할 예정이며, 21일부터 시작되는 ▲연구개발(R&D) 단일분야 실증에는 국내 5개 컨소시엄·기업이 참여해 개발된 기술을 검증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이번 실증으로 국내 스타트업(새싹기업), 중소기업 등이 자체 개발한 교통관리시스템, U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