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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50만명 중 77%…황운하 “새로운 지원 기준 마련”(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들이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혹은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의 정부 정책 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실에 맞는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혹은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이고,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해당 사업의 2022년도..

송언석,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 구분 개정안 발의(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업종별 최저 임금을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송언석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 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고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 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언석 의원은 “식당과 숙박업 등 급격히 오..

민노·한노 “물가상승률도 못미친다” 경영계도 비난 목소리(머니파워=강민욱 기자)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었다. 다만 최저임금 1만 원의 요구가 노동계에서 처음 나온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다. 노동계의 주장이 10년 넘어서야 1만 원을 넘어선 것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자정을 넘겨 논의한 끝에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시급을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70원 높은 금액이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0%, 2024년 2.5%다.2025년 인상률인 1.7%는 1988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 심의 시작됐다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이번 심의에는 ‘시급 1만원’ 진입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이 주요 관심사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최고 관심사는 시급 1만원을 넘느냐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률이 1.4% 이상이면 1만원을 넘는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2020년 결정된 2021년 최저임금으로 1.5%였다. 올해 물가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인상률이 1.5%보다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최저임금 도입 첫 해에는 업종별로 차등을 뒀으..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고용부, 결정‧고시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4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 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 달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

2.5% 오른 9860원…경영계 “영세업 애로” vs 노동계 “실질소득 하락”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으로, 인상 수준을 놓고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즉시 제출한다. 노동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영계는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

최대 6만7천개…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감소폭 커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 9000개 감소하고 특히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폭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1년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3.95%)되면 최소 2만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