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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과징금 4800만원과 시정명령…공정위 “발급 의무 배치 행위”(머니파워=머니파워)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우종합건설㈜와 삼환기업㈜에 대해 각각 과징금 4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를 피하기 위해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다.8일 공정위에 따르면, 양우종합건설은 2020년 1월∼2022년 10월 20개 수급사업자에 아파트 건설 파일공사 등 27건을 위탁하면서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큰 금액이 적힌 이른바 ‘허위의 하도급대금(업)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삼환기업은 2019년 12월∼2021년 8월 16개 수급사업자에 17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업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다.두 기업은 하도급 금액이..

법인과 대표이사 검찰에 고발…공정위, 하도급업체에 기술유용과 보복조치 판단(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하이에어코리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 4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법인 및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에어코리아의 기술유용행위, 보복조치 등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하이에어코리아는 선박용 에어컨, 대퍼 등 공기정화·조절(HVAC) 장비를 제조해 국내외 대형 조선업체에 공급하는 업체로, 국내시장의 98%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세계시장의 경우 4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2818억 원을 기록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하이에어코리아는 2020년 웨더 타이트 댐퍼(Weather Tig..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엄정 조치”(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위탁한 자동차 부품을 수령하고도 법정 기한 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SMR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이하 SMR오토모티브)가 행정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SMR오토모티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SMR오토모티브는 지난해 1월 제조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을 납품받은 후에도 법정 기한 내에 하도급 대금 29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월에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970만 원을 만기 59일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한데 따른 지연이자 408만 원과 어음할인료 360만 원도 주지 않았..

공정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시정명령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온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중 유리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해 시정조치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2022년 6월경 준공분을 인수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780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1000만 원)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와 같은 다온건설의 행위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

구매사양서에 없는 사항 비용전가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이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두 업체는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공동도급 받았었다. 두 업체는 지난 2019년 4월 배관 제작·설치 공사 하도급 계약시 교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해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 추가 작업하도록 하거나,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을 수행하게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동원로엑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물류사업을 업으로 영위하는 동원로엑스가 지난 2021년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7490만 8411원/월)보다 낮은 금액(6958만 4500원/월)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원로엑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반 하역과 컨테이너 하역을 2021년 4월 1일부..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허위 단가 발급했다며 쿠팡·CPLB에 철퇴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쿠팡과 자회사인 CPLB와 함께 자체 플랫폼에서 판매할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CPLB는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자회사다. CPLB는 2020년 7월 설립해 당회년도 1331억 원의 매출, 1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뒤, 2021년 1조 567억 원에 209억 원, 2022년 1조 3570억 원에 676억 원으로 매출과 순이익이 급증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이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2021년 11월 17일 발급한 발주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일,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돼 있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2022년 1월 12..

하도급업체에 추가 인하 협상 계약 체결해 공정위가 행정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4100만 원을 부과받는 행정제재를 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시행해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이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아닌, 낙찰가보다 낮은 ..

부당특약 설정 등으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3200만원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흥화가 수급사업자에게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받게 됐다. ㈜흥화는 지난 2019년 7월경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