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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보유 실태 분석 결과 발표…방지 제도 강화 요구(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상임위원회의 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의원들이 이해충돌이 의심된다며 이를 방지하는 제도의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및 개정이 이뤄진 상황에서 22대 국회는 공정한 이해충돌 심사를 거쳐 상임위를 배정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경실련은 부연했다.이번 조사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된 129명을 대상으로 했다.경실련은 조사에서 다수의 의원이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하고 있..

경실련, 기재위·국토위·농해수위·정무위·산자위 대상(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원회의 이해충돌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2022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이 등록한 재산 등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국회의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상임위 배정 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이에 경실련은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

“건출물 원가 고려” vs “구차한 변명말고 투명하게 공개”(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부가 이번에는 공시지가 산출 방식을 놓고 충돌했다.경실련은 지난 10일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된 1000억 원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분석결과, 현행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 재벌들은 큰 세금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공시지가의 낮은 시세반영률 덕분에 부동산 재벌, 부동산 부자들이 보유세 혜택을 봤다고 주장했다.삼성SDS 빌딩은 공시지가 적용 시 보유세를 13억 6000만 원을 내야 했지만 시세 80% 적용 시 16억 원이 늘어난 30억 원을 보유세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랜드센트럴은 1억 8000만 원, 신한투자증권타워는..

“재벌특혜”에 “아니다”에 또다시 조목조목 반박 “국민 기만”(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기획재정부가 충돌했다. 경실련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를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부는 다음날인 25일 반박 자료를 내고 특혜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경실련은 재반박 성명을 내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마치 부자감세 또는 재벌특혜가 아닌양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기재부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취지는 “우리기업 해외 유보자본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며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상수지..

극소수 자산가만 대상이라며 재정 정책 전환 촉구(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재정 역할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이들 시민단체는 “극소수 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종부세 폐지 및 인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대다수 국민의 민생 회복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요청했다.기자회견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올해 4월 기준 국가채무는 1128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조 4000억 원이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 6000억..

경실련 “조세회피 악용 가능성 있는 익금불산입 정책 폐지하라"(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전자 등 4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이 1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부의 익금불산입 정책의 영향이라는 지적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지난해 해외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법인세 감면액은 약 10조 1603억 원으로 추정됐다.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 7조 6815억 원, 현대차 9930억 원, 기아차 9895억 원, LG전자 4645억 원, SK하이닉스 316억 원 ..

24일 대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금수익 실태 기자회견(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주요 대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예고했다.경실련은 “정부의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익금불산입) 정책으로 인해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주요 재벌기업들의 배당금수익이 폭증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의 결과, 재벌 대기업에 그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경실련은 이어 “낙수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를 폐지하고 과거와 같이 법인세를 정상 과세해야 한다”며 촉구할 예정이다.관련기사키워드#..

국내 상장사 중 전기전자·기계업 부문 최고점…대상은 동아에스티(머니파워=강민욱 기자) 한화시스템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가 주최하는 제32회 좋은기업상 시상식에서 전기전자·기계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 최우수기업에는 한국쉘석유㈜, 비제조·서비스업 부문 최우수기업은 한미글로벌㈜가 각각 수상했다. 동아에스티는 ESG의 가치와 지속가능경영의 취지에 매우 부합해 대상에 선정됐다고 경실련은 지난 18일 밝혔다.이와 관련, 한화시스템은 다음날인 19일 공정거래 질서와 기업 법규를 성실히 지키고 국내 상위 방산기업으로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앞장서며, 지난해 구미 신사업장을 착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 점 등이 금번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앞서 한화..

경실련, 21일 부동산·주식·가상자산 등 재산 분석 공개한다(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국회의원 당선자의 재산(부동산, 증권, 가상자산 등) 평균 및 상위 10명 명단, 그리고 상위 30명을 대상으로 한 과다 부동산 실태를 드러낼 예정이다.경실련은 “이를 통해 과다 부동산 보유, 3000만 원 이상 주식 보유, 가상자산 보유 등에 대해서는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처분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법상 이해충돌 심사제도의 실질적 운용 및 투기 자산에 대한 백지신탁제 도입( 및 강화)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측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사회로, 김성달 사무..

경실련 등 “10년 걸린 늦장선고에 많은 피해자 구제받지 못한 점 아쉬워”(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대법원이 지난 17일 홈플러스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 사건에 대해 홈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늦장선고에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를 근 10년 만에 확인한 선고였다”라며 “우리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는 한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아쉬운 점 또한 짚는다”고 시작했다.지난 2015년 6월 30일 대형마트 홈플러스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홈플러스가 온라인 회원가입과 오프라인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