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파워

상위 1%만 납부하는 종부세로 완화는 1%에 혜택 주장(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일 종부세 완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상위 1%만 납부하는 종부세 완화가 중산층 복원인가”라고 반발하며 “종부세 완화로 인한 혜택은 결국 상위 1%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맹비난했다.경실련은 “그럼에도 정치권은 종부세를 마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종부세 완화로 수혜를 보는 것을 숨기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개인 1세대 1주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총 11만 1314명..

경실련, 5일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개최(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경실련은 LH 자산보유실태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LH가 자신들의 핵심업무라 할 수 있는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사업이라며 회피하고 있다는 이유를 달고 있어서 진짜 적자인지를 살펴보겠다는 이유에서다.경실련은 “서민주거를 위해 공공주택을 짓는 공기업의 재무상태가 적자인 것은 불가피하고도 당연한 일”이라며 “재정적자 때문에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없다면 LH의 존재의 이유부터 다시 따져봐야만 한다”고 설명했다.경실련은 “LH는 보유 중인 공공주택 자산의 가격상승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경실린 “정치권, 폐지 시도 즉각 중단” 촉구(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정부와 여당이 7월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야당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집으며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종부세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한(종부세 폐지)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최근 상승반전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과 지방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집권 이후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에만 매몰돼 있는 윤석열정부의 종부세 감세 논의와 정당으..

경실련, 보유 실태 분석 결과 발표…방지 제도 강화 요구(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상임위원회의 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의원들이 이해충돌이 의심된다며 이를 방지하는 제도의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및 개정이 이뤄진 상황에서 22대 국회는 공정한 이해충돌 심사를 거쳐 상임위를 배정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경실련은 부연했다.이번 조사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된 129명을 대상으로 했다.경실련은 조사에서 다수의 의원이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하고 있..

경실련, 기재위·국토위·농해수위·정무위·산자위 대상(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원회의 이해충돌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2022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이 등록한 재산 등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국회의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상임위 배정 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이에 경실련은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

“건출물 원가 고려” vs “구차한 변명말고 투명하게 공개”(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부가 이번에는 공시지가 산출 방식을 놓고 충돌했다.경실련은 지난 10일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된 1000억 원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분석결과, 현행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 재벌들은 큰 세금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공시지가의 낮은 시세반영률 덕분에 부동산 재벌, 부동산 부자들이 보유세 혜택을 봤다고 주장했다.삼성SDS 빌딩은 공시지가 적용 시 보유세를 13억 6000만 원을 내야 했지만 시세 80% 적용 시 16억 원이 늘어난 30억 원을 보유세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랜드센트럴은 1억 8000만 원, 신한투자증권타워는..

“재벌특혜”에 “아니다”에 또다시 조목조목 반박 “국민 기만”(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기획재정부가 충돌했다. 경실련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를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부는 다음날인 25일 반박 자료를 내고 특혜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경실련은 재반박 성명을 내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마치 부자감세 또는 재벌특혜가 아닌양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기재부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취지는 “우리기업 해외 유보자본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며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상수지..

극소수 자산가만 대상이라며 재정 정책 전환 촉구(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재정 역할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이들 시민단체는 “극소수 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종부세 폐지 및 인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대다수 국민의 민생 회복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요청했다.기자회견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올해 4월 기준 국가채무는 1128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조 4000억 원이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 6000억..

경실련 “조세회피 악용 가능성 있는 익금불산입 정책 폐지하라"(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전자 등 4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이 1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부의 익금불산입 정책의 영향이라는 지적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지난해 해외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법인세 감면액은 약 10조 1603억 원으로 추정됐다.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 7조 6815억 원, 현대차 9930억 원, 기아차 9895억 원, LG전자 4645억 원, SK하이닉스 316억 원 ..

24일 대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금수익 실태 기자회견(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주요 대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예고했다.경실련은 “정부의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익금불산입) 정책으로 인해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주요 재벌기업들의 배당금수익이 폭증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의 결과, 재벌 대기업에 그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경실련은 이어 “낙수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를 폐지하고 과거와 같이 법인세를 정상 과세해야 한다”며 촉구할 예정이다.관련기사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