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파워

16일 경실련 강당…“건설업자 세금 퍼주고, 비싼 가격 매입”(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LH 뿐만 아니라 SH, G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경실련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2021~2023 SH·GH·LH 매입임대주택 현황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경실련은 기자회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LH는 지난 3년(2021~2023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매입에 총 10조 8000억 원을 사용했으며, 특히 가격이 비싼 약정매입에는 8조 7000억 원을 사용해 총 매입금액 10조 8000억 원의 80%를 차지했다”면서 “LH는 약정매입비중을 매년 늘렸는데 그 결과 20..

경실련, 5대 재벌 부동산자산 실태 발표…“토지자산 공시 강화 공약”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실태와 부동산 보유 현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이어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재벌개혁 후보를 공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28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같이 내용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경실련측 권오인 경제정책팀 국장의 사회로 김성달 사무총장,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유호림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참석해 재벌개혁을 주장했다. 경실련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대 재벌의 2022년 기준 총자산은 1324조 8000억 원..

내부거래 가장 큰 폭 증가,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면세 등 지적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시민단체들이 19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백지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18일 보도자료에서 “올해에만 60조 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2023년 재벌대기업의 그룹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총수가 지배하는 상위 10대 그룹은 국내만 196조 원으로 지난해보..

심상정·박상혁·홍기원…복지분야엔 신현영·이종성·강기윤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부동산·건설 분야 개혁입법을 발의한 상위 3인으로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박상혁·홍기원 의원이 선정됐다. 반개혁입법 발의에는 국민의힘 유경준, 민주당 김교흥·천준호 의원으로 발표됐다. 복지·소비자 분야 개혁입법을 발의한 상위 3인에는 민주당 김성주, 국민의힘 최연숙,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반개혁입법에는 민주당 신현영, 국민의힘 이종성·강기윤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경제정의실천시면연합 유권자운동본보는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지난 17일 정치·경제분야에 이어 ▲부동산·건설 분야 ▲복지·소비자 분야에 대해 개혁입법 점수가 높은 상위 3위, 반개혁입법 점수가 높은 상위 3위 의원의 명단과 법안을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우..

‘경제’ 이용우·박용진·양정숙, ‘정치’ 민형배·이탄희·이은주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경제, 정치분야에서 개혁법안을 발의한 상위 3위 총 6명을 발표했다. 경제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박용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으로 모두 야당 의원들이고, 정치분야도 민주당 민형배, 이탄희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을 올렸다. 경제분야에서 특히 반개혁법안을 발의한 상위 3위도 발표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송언석 의원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올렸다. 사실상 민주당은 개혁적 성향을, 국민의힘은 반개혁적 성향으로 분류됐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경제 분야 제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해 이같이 발표했다. 경..

경실련, LH 붕괴사고 관련 10대 개선안 제안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검단신도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LH 인천검단 붕괴사고는 설계·감리·시공사의 유기적 체계가 한꺼번에 붕괴된 초유의 사태”라며 전관 특혜를 근절하기 위한 ‘대통력 직속 특별위 구성’ 등 10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경실련이 제안한 제도개선안에는 우선, 원청인 시공사가 부실시공 등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직접시공제 확대, 인·허가 시 설계용역 계약서류 제출 의무화 등이 담겼다. 소비자에게 설계도면·공..

21일 오전…“LH, 미흡한 방안들만 제시” 비난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부실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안단테 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경실련은 검단 안단테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영입업체임을 지적하며, 사고의 원인이 전관특혜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었다. 이후 지난 7월 31일에는 LH 전관특혜 실체를 철저하게 밝히기 위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그러자 LH는 부랴부랴 자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전관특혜를 근절하거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미흡한 방안들만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

감사원 앞서 기자회견…LH측 “투명한 업무 추진”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특혜’라며 시공, 설계, 감리 등의 전면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3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업업체”라며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시공업자를 비난만 할 뿐 원인으로 충분히 지목될 수 있는 전관특혜 문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그간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경실련,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전관업체들도 감사 촉구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오는 31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지난 4월 29일 검단 붕괴사고와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 감사청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검단 안단테 AA13-2BL 단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경실련은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영입업체임을 지적하며, 전관예우가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발생 두 달 여 뒤 발표에서 설계, 감리, 시공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문제들이 사고원인이라 발표했으나, 시공사인 GS건설사에게만 비난이 집중됐다. 설계와 감리를 맡은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조사도..

국회의원 주식재산증감 및 주식백지신탁 현황 발표 (머니파워=황진교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8일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3년간 주식재산 증감 현황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앞서 지난 5월 23일에는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부동산재산 증감 현황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를 통해 3년간 국회의원의 재산이 7억 3000만 원 증가했고, 이 중 부동산 재산은 3억 2000만 원 증가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109명이 2주택 이상 주택,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 과다부동산을 보유 중임을 파악했다. 경실련은 이번 ‘3년간 주식재산 증감 및 과다주식 보유(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선 구체적으로 3년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