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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할 자격 없다” 비판(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84억 5886만 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49억 3619만 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41억 7000만 원. 이 중 주택 재산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40억 5800만 원으로 많았고, 토지 재산은 최종균 대통령비서실 저출생대응비서관 15억 3119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종부세 조사대상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면, 감면의 혜택이 일반 중산층이 아닌 정치권을 포함한 특정 소수 계층에 집중되고 있..

경실련, 26일 기자회견 예고…“상위 1% 부자 정책 분명”(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경실련은 “윤석열정부는 집권 이후 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2022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실거주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도 모자라 올해 6월 17일에는 종부세 폐지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경실련은 이어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9월 5일 열린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

상위 1%만 납부하는 종부세로 완화는 1%에 혜택 주장(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일 종부세 완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상위 1%만 납부하는 종부세 완화가 중산층 복원인가”라고 반발하며 “종부세 완화로 인한 혜택은 결국 상위 1%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맹비난했다.경실련은 “그럼에도 정치권은 종부세를 마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종부세 완화로 수혜를 보는 것을 숨기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개인 1세대 1주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총 11만 1314명..

경실린 “정치권, 폐지 시도 즉각 중단” 촉구(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정부와 여당이 7월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야당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집으며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종부세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한(종부세 폐지)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최근 상승반전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과 지방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집권 이후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에만 매몰돼 있는 윤석열정부의 종부세 감세 논의와 정당으..

세제 완화 등으로…지역별 감소율 세종시 78%(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윤석열정부 들어 추진한 공시가격 및 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완화로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이 더 나아가 아예 종부세 폐지까지 거론하고 나서 감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만 5000명으로 2022년 귀속 128만 3천 명에 비해 6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결정세액도 6조 7000억 원에서 4조 2000억 원으로 37.6% 줄었다.정부가 단행한 공시가격 인하,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이 원인이었다는 분석이다.앞서 윤 정부는 취임 두 달 만에 단행한 세제개편을 통해 주..

법인세 25조, 양도·상속세 15조 등…기재부 “가용재원 등 활용”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올해 59조 원 규모의 국세수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가 부족한 이유로는 법인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예상보다 적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소를 원인으로 들었다. 정부는 그러나 ‘부자 감세’로 세수가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활력을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부인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상(400조 5000억 원)보다 59조 1000억 원 부족한 341조 4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한 오차율은 14.8%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988년 13.9%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