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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정책이 서민 감세 정책?…경실련 “소수 권력자용”(머니파워=강민욱 기자) 22대 국회의원 299명 중 현행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60명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전체의 20%에 해당한다. 일반 국민 종부세 납부자는 약 1.8%에 불과해,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는 정치권의 주장과 상반된다는 지적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2025년 3월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한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22대 국회의원의 정당별 재산 현황, 부동산 상위 10위 의원 명단과 함께, 종부세 납부 대상 의원 수, 최근 종부세 완화로 인해 의원들이 받은 세금 감면 혜택 규모 등을 분석해..

중대시민재해 대상 아니다…경실련, 대상 범위 확대 지적(머니파워=머니파워)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로 1명이 숨지는 사고와 159명이 숨진 10·29 이태원 참사 등 도로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분석과 함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중대시민재해 대상은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원료 및 제조물이 있고, 공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 시설과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로 구분된다.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중앙부처에서는 중대시..

정의선 31조원 대미투자 발표에 경실련 성명서 발표(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10억 달러(약 31조 원)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재벌‧대기업의 과도한 해외투자에 따른 우리나라의 산업공동화를 우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성명서에서 “이번에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 이외에 국내 현대제철 공장을 폐쇄하고 미국에 공장을 신축해 대미 수출물량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까지도 밝힌바 있다”면서 재벌‧대기업의 대미투자 확대는 일견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공동화 및 이에 따른 고용감소 등 국내 경제기반의 침식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구조적 혁신을 뒤로한 대규모 ..

전날 성명서 맹비난…민주당 향해서도 “타협하지 말라”(머니파워=머니파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전날(21일) 한국경제인협회(구 전경련, 이하 한경협)의 긴급 성명서 발표에 대해 “한경협의 편협하고 탐욕적인 재벌 기득권 지키기를 규탄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한경협 등 재계와 타협없이 자본시장 선진화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앞서 한경협은 지난 21일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민주당의 상법개정 논의를 비판하며,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과 해외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저해함으로써 기업과 국내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

재건축 기간 단축 개정안 통과에 정치권 향해 맹비난(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거품유지에 앞장서는 세력”이라며 20일 맹비난하고 나섰다.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1.10대책에 따른 것으로, 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실시·통과하면 되고,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경실련은 이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경실련, 6일 당협위원장 선출 실태조사 결과 발표로 우려 표시(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정치권이 2004년 ‘돈 먹는 하마’로 낙인찍혀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당협위원장 선출 실태조사 발표를 예고했다.경제정의실천민주연합은 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에 따른 17개 시·도당 위원장 및 서울시 지역(당협)위원회 위원장 선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는 정치권에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당화 방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경실련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직 시·도당 위원장 및 당협위원회 위원장의 다수가 기득권 정치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구당 부활 시 기득권 정치의 확장과 부정 자금 유입..

1782필지 공시지가 1조2307억원…최고 차액은 327억원(머니파워=황진교 기자) 8.8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상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토지 42%를 민간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법인 등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1782필지를 공시지가 환산하면 무려 1조 2307억 원에 다다른다. 이 중 처음 매입한 당시와 현재 공시지가 차액 최고액은 학교법인이 소유한 땅으로 327억 원 가량이다.문제는 최근 5년 사이 지분거래 80건 중 29%가 지난해 이뤄졌다는 점에, 전수조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 현황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토지 소유주는 그린벨트..

30일 경실련 강당에서 발표…유튜브 생중계도 병행(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부의 8.8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수도권에 8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에 대해 그린벨트내 토지소유주가 누구인지, 누가 해택을 보게되는지를 공개하기로 했다.경실련은 30일 오후 2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그린벨트 토지소유주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기자회견에는 경실련측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권오인 도시계혁센터 국장, 윤은주 도시계혁센터 부장, 황지욱 도시계혁센터 운영위원장이 나선다.경실련은 “그린벨트 해제는 집값 상승을 잡는다는 표면적 이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경실련은 “그린벨트 해제는 과거 정부..

경실련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할 자격 없다” 비판(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84억 5886만 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49억 3619만 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41억 7000만 원. 이 중 주택 재산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40억 5800만 원으로 많았고, 토지 재산은 최종균 대통령비서실 저출생대응비서관 15억 3119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종부세 조사대상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면, 감면의 혜택이 일반 중산층이 아닌 정치권을 포함한 특정 소수 계층에 집중되고 있..

경실련, 26일 기자회견 예고…“상위 1% 부자 정책 분명”(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경실련은 “윤석열정부는 집권 이후 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2022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실거주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도 모자라 올해 6월 17일에는 종부세 폐지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경실련은 이어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9월 5일 열린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