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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성명서 맹비난…민주당 향해서도 “타협하지 말라”(머니파워=머니파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전날(21일) 한국경제인협회(구 전경련, 이하 한경협)의 긴급 성명서 발표에 대해 “한경협의 편협하고 탐욕적인 재벌 기득권 지키기를 규탄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한경협 등 재계와 타협없이 자본시장 선진화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앞서 한경협은 지난 21일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민주당의 상법개정 논의를 비판하며,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과 해외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저해함으로써 기업과 국내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

재건축 기간 단축 개정안 통과에 정치권 향해 맹비난(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거품유지에 앞장서는 세력”이라며 20일 맹비난하고 나섰다.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1.10대책에 따른 것으로, 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실시·통과하면 되고,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경실련은 이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경실련, 6일 당협위원장 선출 실태조사 결과 발표로 우려 표시(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정치권이 2004년 ‘돈 먹는 하마’로 낙인찍혀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당협위원장 선출 실태조사 발표를 예고했다.경제정의실천민주연합은 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에 따른 17개 시·도당 위원장 및 서울시 지역(당협)위원회 위원장 선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는 정치권에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당화 방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경실련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직 시·도당 위원장 및 당협위원회 위원장의 다수가 기득권 정치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구당 부활 시 기득권 정치의 확장과 부정 자금 유입..

1782필지 공시지가 1조2307억원…최고 차액은 327억원(머니파워=황진교 기자) 8.8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상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토지 42%를 민간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법인 등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1782필지를 공시지가 환산하면 무려 1조 2307억 원에 다다른다. 이 중 처음 매입한 당시와 현재 공시지가 차액 최고액은 학교법인이 소유한 땅으로 327억 원 가량이다.문제는 최근 5년 사이 지분거래 80건 중 29%가 지난해 이뤄졌다는 점에, 전수조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 현황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토지 소유주는 그린벨트..

30일 경실련 강당에서 발표…유튜브 생중계도 병행(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부의 8.8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수도권에 8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에 대해 그린벨트내 토지소유주가 누구인지, 누가 해택을 보게되는지를 공개하기로 했다.경실련은 30일 오후 2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그린벨트 토지소유주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기자회견에는 경실련측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권오인 도시계혁센터 국장, 윤은주 도시계혁센터 부장, 황지욱 도시계혁센터 운영위원장이 나선다.경실련은 “그린벨트 해제는 집값 상승을 잡는다는 표면적 이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경실련은 “그린벨트 해제는 과거 정부..

경실련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할 자격 없다” 비판(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84억 5886만 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49억 3619만 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41억 7000만 원. 이 중 주택 재산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40억 5800만 원으로 많았고, 토지 재산은 최종균 대통령비서실 저출생대응비서관 15억 3119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종부세 조사대상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면, 감면의 혜택이 일반 중산층이 아닌 정치권을 포함한 특정 소수 계층에 집중되고 있..

경실련, 26일 기자회견 예고…“상위 1% 부자 정책 분명”(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경실련은 “윤석열정부는 집권 이후 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2022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실거주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도 모자라 올해 6월 17일에는 종부세 폐지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경실련은 이어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9월 5일 열린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

상위 1%만 납부하는 종부세로 완화는 1%에 혜택 주장(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일 종부세 완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상위 1%만 납부하는 종부세 완화가 중산층 복원인가”라고 반발하며 “종부세 완화로 인한 혜택은 결국 상위 1%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맹비난했다.경실련은 “그럼에도 정치권은 종부세를 마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종부세 완화로 수혜를 보는 것을 숨기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개인 1세대 1주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총 11만 1314명..

경실련, 5일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개최(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경실련은 LH 자산보유실태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LH가 자신들의 핵심업무라 할 수 있는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사업이라며 회피하고 있다는 이유를 달고 있어서 진짜 적자인지를 살펴보겠다는 이유에서다.경실련은 “서민주거를 위해 공공주택을 짓는 공기업의 재무상태가 적자인 것은 불가피하고도 당연한 일”이라며 “재정적자 때문에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없다면 LH의 존재의 이유부터 다시 따져봐야만 한다”고 설명했다.경실련은 “LH는 보유 중인 공공주택 자산의 가격상승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경실린 “정치권, 폐지 시도 즉각 중단” 촉구(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정부와 여당이 7월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야당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집으며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종부세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한(종부세 폐지)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최근 상승반전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과 지방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집권 이후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에만 매몰돼 있는 윤석열정부의 종부세 감세 논의와 정당으..